김찬훈 예비후보, ‘성남시 고위공직자의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 사건’ 관련 고발장 접수

“고위공직자의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형사범죄““사건의 진상 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 명백히 밝혀야”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20/02/07 [22:08]

김찬훈 예비후보, ‘성남시 고위공직자의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 사건’ 관련 고발장 접수

“고위공직자의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 협박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형사범죄““사건의 진상 뿐만 아니라 그 배후 세력 명백히 밝혀야”

김주린기자 | 입력 : 2020/02/07 [22:08]

[성남=경기인터넷뉴스]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찬훈 예비후보는 2월 5일 발생한 ‘서현동110번지 비대위 외압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모 공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수사 요청을 위해 7일 오후 5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건은 피고발인인 성남시의 모 공직자가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서현동110번지 비상대책위(위원장 강태구)’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찬훈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상 책임 운운’으로 주민들을 공갈 협박하며 시민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자치활동과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 경기인터넷뉴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발인인 공직자가 ‘서현동 110번지 비대위’의 김찬훈 예비후보 지지선언으로 인한 여론전파와 형성을 막음으로써 선거 과정에 있는 또 다른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이러한 범법 행위를 행했거나, 또는 김찬훈 예비후보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지 못하게 하고 낙선이나 현저히 불리한 위치로 빠뜨리게 하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찬훈 예비후보가 고발하는 피고발인은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 제4호 및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의 당선을 막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의 부정선거운동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피고발인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이고 그 직무가 비대위측 활동과 연관이 있어, 그와 관련해 김찬훈 예비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피고발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의 부정선거운동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찬훈 선거캠프는 "본격적인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있다. 게다가 집권여당의 경선이 목전인 상황에서 예비후보들 간의 경쟁은 극도로 예민하고 치열한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 위 범죄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절대 아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편향에 의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도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처벌까지 감수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인지 등 그 배후를 밝히지 않고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인 선거운동의 공정은 이미 훼손되었다. 그러나 그 배후를 밝힐 수만 있다면 부정선거와 관권선거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갈 수 있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저지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배후 세력 역시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