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커뮤니티사업 두고 ‘구리시..남양주시 온도 차 극명’

“협약파기 공문 접수 안 돼.. 현재 진행형” VS “7년 지체 상태..우리도 피해자”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7:10]

에코커뮤니티사업 두고 ‘구리시..남양주시 온도 차 극명’

“협약파기 공문 접수 안 돼.. 현재 진행형” VS “7년 지체 상태..우리도 피해자”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12/30 [17:10]

 [구리=경기인터넷뉴스]구리시가 지난 20일 구리시의회 제292회 이시회에서 에코커뮤니티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지난 12월 9일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사업 추진 의사를 공문으로 보냈던 남양주시가 지난 27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공문을 구리시로 보내왔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가 확실한 의사표명을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해 9일자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협약 파기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확인 했다.

 

이러한 구리시의 입장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구리시와 맺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MOU)으로서 당사자의 의사 표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구리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올 경우 내년 초에 의회에 보고하고 ‘협약 파기 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2012년도 업무협약 체결 후 7년 동안 이 사업의 추진을 기다려 왔으나, 구리시는 2016년 4월, 구리시의회에 사업승인 상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2017년 6월26일 시정질문에서 당시 박석윤 운영위원장의 ‘철회냐? 재검토냐?’를 묻는 질문에 백경현 시장은 분명하게 ‘에코커뮤니티사업을 철회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남양주시에 ‘사업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민선7기가 출범했으나 올해 상반기 까지는 상황의 변화가 없어 지난 10월 제3기 신도시 지구지정에 발 맞춰 ‘자체사업’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양 시의 입장에 온도차가 극명한 가운데 구리시민사회에서는 "민선6기 후반기 집행부가 폐기물 처리 정책을 너무 안일한 단견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구리시 관계자는 “시가 지난 2017년 상반기에 서울시 강동구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확장사업에 66여 억원을 투자할 경우, 1일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으나 3~4회 공문이 오고간 끝에 이를 최종 거절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구리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백 전)구리시장은 강동구 제의를 일축한 뒤 이어 열린 2017년도 제270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에코커뮤니티 사업철회 의사까지 밝혔고, 대안을 묻는 의원들에게는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받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지난 11월 25일 강동구가 “내년부터 구리시 음식물쓰레기 반입 계약 43톤 중 10톤 이상을 감량하겠다.”라고 공식 통보를 해 온 것으로 미루어, 백 시장이 에코커뮤니티 사업 철회에 앞서 강동구 사업 제안을 거부한 것은 뼈아픈 정책적 판단 착오였음이 증명됐다. 

 

이에 반해 남양주시는 7년 동안 에코커뮤니티 사업에 목 매오다가 제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서 어차피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에서 남양주시 폐기물 전체를 소화할 수 없어 지구 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해야만 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처리량이 수익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이 좌초 될 경우 부득불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나, 열악한 시 재정 상황과 광역사업(50%)에 비해 턱 없이 낮은 국비지원(30%) 등 재원 확보 등이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