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 정병용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불합리!"

제 288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서 결의문 대표 발의

김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6:27]

[경기 하남] 정병용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불합리!"

제 288회 하남시 의회 임시회서 결의문 대표 발의

김진아 기자 | 입력 : 2019/12/24 [16:27]

▲     © 경기인터넷뉴스

 

[하남=경기인터넷슈스] 하남시의회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병용 의원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불합리함과 입주민들의 피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의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 적용을 폐기 및 적정한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과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현재 미사지구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4개 단지로, 39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다”며 “하남시는 전국에서도 주택가격 증가세가 상위에 위치해 있어 주변시세를 고려하는 분양전환 산정 기준을 따르면 분양전환가는 폭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10년 후 폭등한 분양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주택 입주자들은 집을 비워줘야 할 안타까운 처지”라며 “이런 어려운 처지의 입주민들을 위해 시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을 국토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입주민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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