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GWDC사업은 진행 중" 법정 발언에 "거짓증언"이다 반박

GWDC 관계자 및 시민들, "DA 종료 선언 누가 했나? 사업 계약당사자가 없는데 무슨 진행?"강력 반발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5:12]

안승남 구리시장 "GWDC사업은 진행 중" 법정 발언에 "거짓증언"이다 반박

GWDC 관계자 및 시민들, "DA 종료 선언 누가 했나? 사업 계약당사자가 없는데 무슨 진행?"강력 반발

김주린기자 | 입력 : 2019/10/02 [15:12]

[구리=경기인터넷뉴스] 1일 열린 안승님 구리시장 공직선거법(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 2심 재판 결과가 보도되자 법정에서 진술한 안승남 시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짓증언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

 

재판이 끝난지 하루만에 터져나온 구리시민들의 반응이다.

 

문제가 된 안승남 시장의 발언은 “GWDC사업은 진행중” 이라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는 “1심에서 ‘GWDC사업이 중단됐다’는 요지의 진술서가 재판부에 접수됐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안시장은 “진행 중 이다.마스터플랜 용역은 끝냈으며, 현재 A회계법인에서 재무성과 경제성 분석도 진행 중 이고 투자자들과 계속 접촉 중 이다.”라고 답변한 이 대목이다.

 

본보는 지난 1일자 안승남 시장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결과를 이미 상세히 보도했다.

 

이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을 함께해 온 GWDC사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시민계층은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복수의 GWDC관계자들은 안승남 시장의 “GWDC 사업은 진행 중”이란 발언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거짓발언 이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박영순 전)시장 재임때 맺은 DA(개발협약의 종료시점은 올해 5월8일 까지 였다. 이 개발협약에는 GWDC사업의 주체와 계약대상,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협약이었다,”면서 “그러나 안승남시장은 지난 3월5일. 즉 DA종료시점인 5월8일보다 두달여 앞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들에게 DA 계약당사자인 ‘을’측과 대화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DA종료 선언을 했다.계약이 종료됐으면 사업도 종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안승남 시장의 말대로 ‘GWDC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이 사업을 누구와 계약을 해서, 이 계약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개발협약이 우선했어야 한다.”며 “이 개발협약을 근거로 수조원을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하고 HD 산업의 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근거가 됨을 뻔히 알면서도 서둘러 개발협약의 종료를 선언해 사업의 주체와 계약 당사자를 없앰으로 그 법적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무슨 ‘GWDC사업이 진행 중’ 이라고 거짓증언을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사업 주체가 없는 현실인데 누구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가? 누가봐도 이 사업은 종료이고 중단”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DA(개발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행안부가 투자심사 신청을 받아 줄 수도 없다. 이번 10월 행안부에 투자심사 신청조차 못한것도 결국 DA가 없어 IA(투자협약)도 못한 결과”라며 “그렇다면 기존의 DA를 과연 누가 일방적으로 종료했으며 현재 왜 DA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는 모두 안승남 시장이 시간을 끌며 기존 협약 당사자들의 사업포기 의사를 유도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모두 드러난 상태.”라고 맞섰다.

 

게다가 “줄기차게 DA협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돌연 안승남 시장은 ‘IA(투자협정)이 없는 DA(개발협약)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왔다. 그러나 전권을 위임받은 박영순 전)시장이 어렵게 외국투자자를 유치했으나 이때도 안시장은 부탄과 중국 해외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외국투자자들과 GWDC관계자들을 당황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사업의 중요한 고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되려 방해만 하는 안승남 시장이 어찌 신성한 법정에서 ‘GWDC사업은 진행 중’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일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사업진행 이냐?.그리고 이제와서 DA협약 당사자 였던 K&C와는 이 사업을 같이 할수 없다는 둥 계속해서 DA를 방해하는 말 바꾸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리고 “안승남 시장이 진정 ‘GWDC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려면 GWDC사업의 공식홍보 실적과 이 사업을 위한 구리시 전문인력이 얼마나 배치됐고 투입됐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안시장의 의지를 금방 알수 있다.”면서 “마스터플랜과 회계법인의 감정의뢰,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를 위한 현지 방문등 각종 경비에 대해서는 구리시가 아무런 행,재정적 지원하나 없었고 우리가 자비를 들여 일구어낸 성과였지 결코 안승남 시장이 지원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다.이는 조사해 보면 모두 알수 있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승남 시장이 정말 자신있게 ‘GWDC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려면 자신의 구상과 사업과정, 그리고 성과물을 구리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나 언론을 통한 기자회견도 구리시 홍보물과 매체등 아무런 공개발표도 하지 않은 채, 책임도 명분도 없는 자신의 SNS를 통해 ‘GWDC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속빈 강정 발언만 쏟아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DA관련 내용은 전혀 없어 되려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시민들 속이지 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승남 시장의 “GWDC사업 진행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속내를 드러냈다.

 

“최근 ‘GWDC 성공을 위한 구리시민포럼’이라는 단체에서 구리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그 현수막에는 ‘안승남 시장,신속히 공약을 이해하라”는 항의성 주장이 들어 있었다.그러나 구리시는 누구의 지시인지 밝히지 못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현수막 설치 당일 이 단체의 현수막만 유독 모두 강제철거 했다.“면서 ”정말 안시장이 GWDC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GWDC사업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가 왜 이런 현수막을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리시가 왜 이 단체의 현수막만 서둘러 신속하게 강제 철거했는지도 그 이유를 당당히 안승남 시장은 밝혀야 한다.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면서 법정에서만 ’무죄‘를 받으면 아무일 없는 것인가? 행여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유죄‘“라고 비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안승남 시장은 재판장에게 ’정직이 최고의 무기‘라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노란셔츠‘를 입는다고 말했다.그러나 안시장이 정말 정직했다면 재판장에게 왜 DA(개발협약)가 안돼 이 사업이 현재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말했어야 한다.“면서 ”개발협약이 안됨으로 인해 구리시가 현재 사분오열돼 있음을 안시장은 감춘 채 ’GWDC사업은 진행 중‘ 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이는 시민의 감정과는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GWDC사업의 DA(개발협약) 협약 당사자였던 K&C측은 안승남 시장의 일방적 DA종료후 약속한 후속 뉴DA를 맺지않자 구리시가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하고픈 의사가 없음으로 여겨, 손배소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액수만도 수백억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돼 소송이 현실화 된다면 구리시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여론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GWDC사업은 십여년을 끌다 무산되고, 추후 후폭풍이 더욱 거세져 제대로 된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이번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안승남 시장에게 벌금 200만을 구형했고,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11시 1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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