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국 K&C대표 인터뷰,"IA는 않고 DA만 주장한다" 안 시장 GWDC사업 기본도 모르는 헛소문

DA는 국토부 요구안,DA없으면 GB 조건부 해제는 다시 원점, 안시장 이 부분 설명하라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0:50]

고창국 K&C대표 인터뷰,"IA는 않고 DA만 주장한다" 안 시장 GWDC사업 기본도 모르는 헛소문

DA는 국토부 요구안,DA없으면 GB 조건부 해제는 다시 원점, 안시장 이 부분 설명하라

김주린기자 | 입력 : 2019/08/22 [10:50]

[구리=경기인터넷뉴스]구리시가 추진해 온 GWDC 사업이 IA(투자협정)DA(개발협약)의 우선 문제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는 가운데 고창국 K&C대표가 자신과 관련돼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자신을 배척하려는 철저히 계산된 누군가의 음모라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번 3편에서는 고창국 대표가 IA는 하지않고 DA만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고창국 대표의 반박이다.

 

▲ 고창국 K&C 대표     ©경기인터넷뉴스

 

고창국 대표는 “GWDC 사업은 HD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GWDC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HD 관련 엑스포, GWDC 외국기업, 호텔, 국제학교 등의 유치가 가장 핵심이다.”라며 상기 모든 유치가 이루어지면 선 분양이 보장되므로 외국투자그룹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GWDC 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첫째, 디자인센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누가 디자인센터 입주사를 책임 질 것인가? 셋째, 디자인 관련 세계적 권위의 엑스포 유치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공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했다.

 

고창국 대표는 안승남 시장이 단 한 번만이라도 취임 후 GWDC사업과 관련 PPT를 요청해 들었다면, 그리고 정책회의 때 위원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였다면 IA를 체결할 때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IA 요구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확보가 먼저라는 무식한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국 대표는 지난 2010NIAB가 출범 했고 NIAB에서 모든 유치 관련 업무들을 이루어냈으므로 GB해제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GWDCGB해제는 반드시 HD산업을 유치해 외국투자자 본이 중심이 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개발해야 되는 특별한 조건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GB 해제심의 중 NIAB는 자문기구이므로 NIAB 멤버들이 참여하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호 법적효력이 있는 DA를 체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45월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와 NIAB Inc, K&CDA가 체결됐다.

 

그러나 현재 DA는 지난 3월초 일방적인 종료선언 후 구리시는 뉴DA 협상을 위해 단 한 번도 협상테이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미국측의 최후 통고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국 측과 더 이상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창국 대표는 ”DA가 종료됐다면 미국측과 K&C는 국토교통부에 GB해제 심의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구리시의 귀책사유가 넘쳐나는 MOA 위반, DA위반, IA위반에 대한 손배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6년여에 걸쳐 이룬 조건부 GB해제가 사업의 첫 삽도 못 떠보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IA는 하지않고 DA만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인터뷰 전문>

 

만약 이런 발언을 현 시장이 했다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GWDC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지난 12년 동안의 외자유치 등 모든 유치들을 어떻게 진행하여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아직도 진행중인 정말 복잡한 GB 해제절차 과정, 다수의 중앙부처의 복잡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하여 전혀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된다.

 

1공약으로 선거 홍보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 조차도 안 시장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GWDC 사업은 HD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GWDC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HD 관련 엑스포, GWDC 외국기업, 호텔, 국제학교 등의 유치가 가장 핵심이다. 상기 모든 유치가 이루어지면 선 분양이 보장되므로 외국투자그룹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GWDC 사업의 성공의 핵심은 첫째, 디자인센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누가 디자인센터 입주사를 책임질 것인가? 셋째, 디자인 관련 세계적 권위의 엑스포 유치를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성공의 핵심이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시장이 단 한번 만이라도 취임 후 GWDC 관련 PPT를 요청하여 들었다면, 정책회의 때 위원들의 고견에 귀 기울였다면, IA를 체결할 때의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IA 요구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확보라는 무식한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유치들을 이루기 위해서 2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0NIAB가 출범했고 NIAB에서 모든 유치관련 업무들을 이루어 냈으므로 GB해제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여 GWDCGB해제는 반드시 HD산업을 유치하여 외국투자자본이 중심이 된 SPC를 설립하여 개발해야 되는 특별한 조건이 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GB 해제 심의 중 NIAB는 자문기구이므로 NIAB 멤버들이 참여 하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하여 상호 법적효력이 있는 DA를 체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45월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와 NIAB Inc, K&CDA가 체결된 것이다.

 

현재 DA는 구리시의 뉴DA 협상을 위해 단 한번도 협상 테이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미국 측의 최후 통고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미국 측과 더 이상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DA가 종료되었다면 미국측과 K&C는 국토교통부에 GB해제 심의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구리시의 귀책사유가 넘쳐나는 MOA 위반, DA위반, IA위반에 대한 손배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GB 해제 심의의결 조건 중 Party B가 제출해야 되는 조건은 외국투자그룹과 구리시간 직접 체결하는 IA를 제출하라고 해 201510월 체결한 IA를 구리시에 제출하여 행자부 투융자 심사 때 제출되었다.

 

그 당시 외국투자그룹의 IA 체결 조건으로 구리시의 예산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작성한 사업분석, 재무분석, 마스터플랜을 20161월까지 구리시가 Party B와 외국투자그룹에게 제출하도록 약속했지만, 구리도시공사에서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 자격회사를 선정하여 외국투자그룹이 받아들이지(IA상 용역사 검증 권한이 Party B에 있음)않아 사실상 GWDC 사업이 중단되었다.

 

K&C 와는 협정 연장 등에 대한 어떤 상의도 없이, 구리시장이 시민들에게 “DA 종료선언20193월에 하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GWDC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종료의 의미에 대하여 종료선언 날안 시장과 통화가 되지 않아, 정책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종료선언이라는 것은 과거 12년간 미국과 K&C에서 이룬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보상도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법정 소송하려면 하라고 딱 잘라 말했다.

 

돌이켜 보건데 이미 그때부터 GWDC 사업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미국측과 K&CDA 없이 무슨 법적 근거로 IA를 체결할 수 있을까?

 

현재 사업지가 사유지이고 토지공급가도 몰라 총 사업비도 책정할 수 없는데 누가 투자 협약을 해줄까?

 

하지만 미국 ()NIAB 맴버들과 가칭 IDD LLC 주주들의 신용을 앞세워 현재 IA를 준비 중이지만 New DA 체결없이 절대 불가하다는 미국측의 뜻을 K&C의 단독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안 시장이 말했다면 제1 공약 사업인 GWDC를 파기하기 위한 편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K&C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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