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목적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9 [17:01]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개정안 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목적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7/19 [17:01]

[남양주시의회=경기인터넷뉴스]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민주당. 오남읍. 사진)이 오는 22일 개회하는 남양주시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및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안 제12조) ▲(현행)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14조)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지정 및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접수, 이용대상 여부 심사 및 이용기간(이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교육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4조, 제25조) 등이다.

 

백선아 의원은 "개정된 조례로 장애인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해져 더욱 높은 수준의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이 개정조례(안)는 신민철,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이도재, 원병일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 했으며 오는 7월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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