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대표발의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지방세 및 전기세 감면..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중도매인들의 부담 감소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7/14 [16:02]

윤호중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대표발의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지방세 및 전기세 감면.. 농수산물 가격 안정과 중도매인들의 부담 감소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7/14 [16:02]

[국회=경기인터넷뉴스]윤호중 국회의원(민주당 사무총장.구리)는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되어 총 ,384억원의(연평균877억원) 예산이 지원되는 효과를 가지며, 이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하여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개소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도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영세 상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훈식, 김현권, 남인순, 박홍근, 송갑석,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이석현, 이재정, 이찬열, 이학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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