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제287회 1차정례회, 임연옥 의원 시정질문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5:22]

구리시의회 제287회 1차정례회, 임연옥 의원 시정질문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6/25 [15:22]

 
존경하는 21만 구리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연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연옥 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아울러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실현을 위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승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0일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백경현 전임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시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테크노밸리 조성 공사를 통해 8,709억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테크노밸리 운영 시 입주 업체 수는 1,531개 업체로 직접고용 효과는 1만 3,405명, 매년 4,021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2018년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립하면서‘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대내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B/C가 더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나온 것 같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시장께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자체 용역결과와 경제적 타당성이 거의 없다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전혀 상반되게 나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원인이 용역업체가 부실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한 탓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쉽게 구해 적용할 수 있는데도 엉뚱한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로 인해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출구전략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함께 구리시 지역발전의 쌍두마차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하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역시 테크노밸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마스터플랜 수립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현재 재무·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의 경과와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민과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9일자로 개발협약서, DA는 효력이 만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지난 2014년도에 체결됐던 DA에 대해 우려했던 바와 같이 ① 그 상대주체인 ‘을’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상부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할 실질적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② ‘을’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SPC를 설립할 권한의 전부를 가졌으나, ‘갑’인 구리시는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요구된 투자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과 경기도 등에서 감사 후 지적사항과 우리시의회 의결시 부대조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GWDC 시설을 소유할 주체와 자금을 조달할 투자자에 대하여 명확함과 함께 사업 능력도 철저히 검증함은 물론 감사원과 우리시의회의 지적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한 후속협약 체결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새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스터플랜 용역도 막바지에 있다고 하고, 재무·경제성 분석 역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GWDC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갈매지구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갈매동 담터·새마을·범데미 일원은 구리도시공사가 2014년 1월부터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7. 4.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으나 구리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철회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2018. 7. 4.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토부가 2018년 7월 4일 갑자기 갈매동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고시하게 된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구리시의 협조없이 국토부와 LH공사가 단독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장께서는 구리도시공사가 추진하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구리갈매지구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각 과정에 대한 준법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갈매동 주민들 앞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리시 주차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요즈음 갈매동은 최근에 건설되었는데도 행복센터 인근의 주차문제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구도심 체육관 사거리의 일화공장 부지의 공동주택 건설과 대규모 오피스텔의 건설로 주차와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교통대란과 함께 주차전쟁!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변 공공시설과 민간건물 부설 주차장을 야간개방으로 공유하고, 낮에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과 협의하여 나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도 영업시간 외에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마침 갈매동 행복센터 근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이곳 주차장을 시장께서 기관 협약을 통해 야간 개방한다면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또다른 구리시 관내 공공시설 및 상가, 아파트, 종교시설 주차장등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 관련입니다.
 
요즘 검배마을 등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며 주말에 집회도 열고 때때로 차량행진을 하며 방송도 하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①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②남양주 쓰레기는 반입시키지 말고 ③음식물쓰레기는 지금처럼 강동구에 위탁하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공론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소각장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등 해로운 물질들이 배출된다는 전제에 따라 이전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양측이 무조건 갑론을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또 유해물질이 어떻게 측정되어 관리되는지를 시민들이 직접 보고 배운 후 토론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고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토론회 전에 소각장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고 배울 기회를 확대·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리환경 교육센터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며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보존을 안했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이고 인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시민 스스로 내가 버린 오폐수와 생활쓰레기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변해야 하며 관주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 친환경도시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구리시 혁신교육학부모지원단 회장으로, 학부모로  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의 끼와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의 활동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현 구리여고 앞에 전 박영순 시장께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아직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시장께서도 함께 공감하여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드디어 올 초 오랜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여 구리시 여성 및 자원봉사자 등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된 사항은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2010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22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14년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득하고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 중, 2016년 전임시장께서 위탁개발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명도 다문화회관으로 변경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7년에야 의회에서 총사업비 286억원의 위탁개발사업을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위탁개발 사업자인 캠코와 위탁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소요사업비 316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사업비 증액, 착공 지연 등이 없지 않았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며 위탁개발 사업으로의 변경이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업추진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 향후 사업비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캠코와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비 절감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택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걷고 싶은 거리 1차의 문제점 보완 대책과 검배사거리까지 연장되는 걷고 싶은 거리 2차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둘,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수택2동 청사가 원촌경로당 부지에서 남양시장 부지로 전임시장이 계획을 변경하였고 주민들의 찬반도 엇갈리면서 한 발짝도 못나가며 시간만 끌고 있고, 시장께서 다시 원점으로 원촌경로당 부지로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첫 삽을 떠서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됨에 따라 노후된 주택들이 붕괴될 듯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접해 있는 검배공원 역시 수년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택E구역 재개발 지역과 함께 검배공원은 구리 도심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과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별내선 BN3 정거장 출입개선 타당성 용역을 두 번이나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통시장 방향 출입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에는 총 몇 건의 민간위탁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아무렇지도 않게 민간위탁 사업비를 증액하고 수탁기관이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할 사무편람도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공증을 하지 않은 위탁도 있었으며 매년 정기 감사와 점검, 성과평가를 통하여 재위탁, 재협약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부서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사업을 지방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고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업 외에 추가로 관련 사업의 위탁이나 공모사업등으로 추가 위탁사무가 발생될 경우에 사전 주무부서의 승인 절차 이행등 수탁사무에 대한 주무부서의 종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께서는 시의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구입부터 폐기시까지 그 이력을 잘 정리하고 사무 인계인수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서별 사무 인계인수시 물품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형식적으로 목록만 작성되어 있어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으며,시 지원 사업비로 운영되는 공공 지원단체나 민간위탁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은 시 소유 재산 목록에 아예 등재가 누락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니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채권인 전월세 보증금의 시 전체 현황과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공유지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 소유 토지에 수십년 전부터 불법으로 건축물이 버젓이 있어도 모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시 부서간 국공유지 지적조사 결과만 공유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시의 재산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공직자들의 직장 분위기 조성과 사무 인계인수와 관련입니다.
 
구리시 공직자들은 지방자치법, 구리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을 지켜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형식적인 인계인수를 하여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물론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특히 사무인계인수시 구리시의 법인 조례 제·개정과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편성 및 결산, 평가와 개선, 특히 지방보조금의 관리가 일부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공직자들로 인하여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상과 벌을 주시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제도와 공정한 인사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시고, 족보다 더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화합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구리시의 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으로 시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시민의 대변인으로 해소하여 드리고 싶지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혜안으로 질문하시리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6개 분야, 92개 사업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빌공이 아닌 진정으로 시민들이 선택한 민선 7기 시장으로 행복특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시의원으로 때론 견제하고 때론 함께 화합하며 두 개의 수레바퀴가 어긋나지 않고 소리없이 달릴 수 있도록 구리시민을 위해 살기 좋은 구리시, 꿈과 미래가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리시의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