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1심 변론 종결, "피고인 전원 유죄 구형"

"판결은 7월 19일 예정"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6/03 [22:15]

가평군수 1심 변론 종결, "피고인 전원 유죄 구형"

"판결은 7월 19일 예정"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6/03 [22:15]

[가평=경기인터넷뉴스]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 한 피고인 전원이 유죄 구형을 받았다.

 

3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제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열린 18차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이 나왔다.

 

▲ 의정부지방법원 4호법정     ©경기인터넷뉴스


검찰은 이날 김성기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및 정치자금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652만4천 원을 구형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정씨와 관련된 무고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 했다.

그리고 피고인 추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625만 5천 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최씨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 공여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폭한 피고인 정씨도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징역 8월을 구형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피고인 정씨의 소송 비용을 김군수와 추씨가 부담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18차례 마라톤식 재판을 하면서 4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출석시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의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 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15,17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문씨의 증언으로 2명의 증인이 출석 했다.

 

먼저 증언석에 앉은 전모씨는 2013년 보궐 선거 당시 김모 여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김성기 군수 선거 운동을 하면서 식사 비용등으로 사용 했다고 증언 했다.

 

증인 문씨도 이같은 주장을 여러차례 강조 했다. 그러나 뒤 이어 증언석에 앉은 김모 여인은 황당하다는 증언을 했다.

 

증인 김씨는 피고인 추씨를 처음 본 것은 20017년 으로 기억 하고 있으며,2013년 당시에는 추씨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추씨로 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 전씨에게 전달하고 전씨가 식대비등으로 사용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17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문모씨는 자신이 2014년 선거 당시 사용 작성 했다고 주장하는 노트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했다.

 

이 노트에는 2014년 4월 선거 당시 김성기 군수를 위해 선거 자금으로 사용 했다며 40여명에게 1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총 4천 여만 원 을 지급 했다며 금액과 날짜가 메모 형식으로 적혀있다.

 

그러나 문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노트에 적힌 사람 가운데 16명을 기자가 직접 만나 확인 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을 하며 법적 대응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 했다.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씨의 증언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으로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이날 변론을 종결하면서 재판부는 여지를 남겼다.

 

일단 7월 19일을 선고 기일로 정하긴 했으나, 선고 전이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변론을 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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