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아

재판부, 경기연정1호 사업 개념 광의적 해석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5/31 [14:21]

[종합]선거법 위반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아

재판부, 경기연정1호 사업 개념 광의적 해석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5/31 [14:21]

[구리=경기인터넷뉴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던 안승남(54) 구리시장이 31일 오후에 열린 1심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로 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예정 시간인 14시 보다 20여분 늦게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무죄 주문을 낭독한 뒤 선고요지 설명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사실은 경기연정의 진행경과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의 진행과정 및 피고인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했던 발언들이다.”며 “공소가 제기된 허위사실의 범위가 공소장에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밝히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 주장은 증거에 의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진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증거로 증명할 수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말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며 ”공소장에 명기된 여섯 개의 발언내용을 살펴볼 때 허위라고 의심되는 핵심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이라고 주장한 점 ▲피고인의 제안으로 남 전 지사가 구리시를 방문해 경기연정 1호사업으로 발표했다는 점 ▲피고인의 제안을 남 전 지사가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 세 가지 부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연정’과 ‘1호’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정이란 광의적으로 정치행위자들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행위이기 때문에 외형이 넓고 경계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호라는 말은 첫 번째로 생겼다는 뜻일 수도 있고 중요성이 첫 번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는 증거로 증명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역시 평가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연정사업이라는 것은 연정이라는 개념요소와 사업이라는 개념요소가 결합한 것으로 통상적의미로 해석하면 경기연정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관련이 있거나, 경기도 내에서 행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적인 정치적 협력행위 또는 지원되는 행위로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영환 재판장은 “검찰이 재판부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경기연정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고 그 최종판은 조례다. 여기에는 연정의 의미와 주체가 규정돼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연정이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이 합의한 정치적 협력으로서 연정사업이라 하는 것도 연정1기와 2기에 확정된 세부사업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정 조례와 같은 법규범의 정의 조항은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법 규범 내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쓰여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연정사업을 위해 만든 이 조례에 연정의 의미와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정의 본래 의미가 넓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고 연정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몇 명의 관계자들이 만든 조례로 불특정다수가 쓰는 연정이라는 넓은 의미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다. 별지를 조합해 한정한 정보를 보면, 연정이라는 것이 정치 주체사이의 합의만이 아니라 남 전 지사와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연정이라고 볼 수있다.연정의 내용도 이 사건 사업을 잘 진행 되게 하는 협력이며, 1호라는 의미도 이런 협력사업 중 첫 번 째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의미는 GWDC사업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제안하고 남 전 지사가 받아들임으로서 성립한 원활한 도정 수행을 위한 정치적 협력사업으로 첫 번째라고 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피고인이 구리시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본인의 업적을 널리 알려 구리시장이 되고자 하는 정치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문서에 나타난 것처럼 정확하지 않고 과장되었을 수 있겠다고 파악했을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연정이 제도화 되었고 개념정리도 됐으며 세부사업이 발표되기도 했다는 검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오해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의 구리시민들이 이런 연정의 발전에 대한 경과들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구리시민 중 한 두 명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업이어야만 연정사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광의적 연정 개념의 객관적 사실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환 재판장은 “관련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발언의 사실상의 의미는 이 사건 사업이 ‘경기연정1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핵심내용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으로 한 사실 주장은 증거로 증명되며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뜻과 일치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직후 안승남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구리,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에 전념하겠다.“며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기사 입력:2019/05/3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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