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가평군수 관련 재판, “이것이 궁금하다 3”

③ “궁금한 이야기” 증인들의 “특징과 공통점”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20:49]

[특집] 가평군수 관련 재판, “이것이 궁금하다 3”

③ “궁금한 이야기” 증인들의 “특징과 공통점”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5/24 [20:49]

[가평=경기인터넷뉴스] 특집, 궁금한 이야기 1부에서 검찰이 신청 한 증인들이 한결 같이 법정 출석을 앞두고 정씨 혹은 측근 신모씨와 집중적으로 통화 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와함께 피고인 정씨의 통화 기록은 수신자만 있다며 크게 3가지 의문점을 제기 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첫째, 측근 신씨의 전화를 이용 했거나, 둘째, 제3자 명의로 개통 한 전화기를 사용 하거나, 셋째,검찰이 고의적으로 누락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예측이 적중 했다.

 

22일 열린 제16차 공판에서 김군수와 피고인 추씨의 변호인들이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피고인 정씨가 사용하는 전화는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 됐다.검찰은 그러나 피고 명의가 아니라 사실 조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끝 번호 **37번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 조회를 요청 했고, 검찰과 법원이 이에 동의했다.

이른바 깜깜이었 던 피고인 정씨의 통신기록 사실조회가 다음 재판에서 공개되면 예상치 못 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피고인 정씨 측 증인들의 공통점을 집중 해부 해 본다.그들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1,증인들은 피고인 정씨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2,사실확인서를 매우 좋아한다.3,몰래 녹음을 잘 한다.4,진정서를 선호한다 등 이다.

 

첫 번째 공통점인 금전거래부터 살펴봤다.

 

검찰이 신청 해 증인으로 출석 한 A씨...정씨와 금전 거래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증언 했다.

금액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으나, 대략 1억 원 안팎이라는 소문이다.

 

그러나 1억 원 가운데 피고인 정씨 소유의 마석 부동산 관련 문제점을 증인 A씨가 해결 해 준 댓가로 정씨에게 5천만 원을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는 후문도 있다.

 

그 다음 증인 B씨도 법정 증언에서 정씨와 금전 거래가 있다고 시인 했다.

 

그리고 증인 C씨도 정씨에게 빚을 지고 있다.그를 잘 아는 사람은 C씨도 상당한 액수를 정씨로부터 차용했다고 전했다. 증인들은 정씨로부터 금력으로 연결 된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문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일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사실확인서”를 “매우 좋아 한다”는 점이다.

 

북창동 술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강씨는 두 가지 종류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 했다.

 

그가운데 속기사가 작성 했다고 주장하는 워드 사실확인서는 증거 불채택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3차 재판에 나온 증인 오씨도 정씨가 시키는대로 여러장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했다고 증언 했다. 하지만 오씨는 법정 증언에서 검찰에 제출 한 사실확인서 내용들이 모두 정씨가 세무조사 운운해, 후유증이 두려워 그가 시키는 대로 썼을 뿐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15차 재판에 출석 했던 증인 문모씨도 증언이 끝나고 전모씨 이름으로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 확인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정리한 것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진정성 즉 사실을 적시해야 생명력이 있다.그렇치 않은 것은 사실확인서로의 가치가 없다. 즉 사문(死文)인 것이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부장 판사를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는 증거가 아니라 참고용 일 뿐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시점과 과정을 유추 해 볼 수있는 자료이긴 하나, 상황에 따라 사실 확인서를 참고로 증인 신문을 통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즉, 재판부의 심문과 검찰과 반대측의 신문이라는 여과기능을 통해 사실확인서의 진정성 여부를 최종 확인 한 후, 증거 채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 판결에 인용한다고 했다.

 

반면,심문과 신문 과정에서 사실확인서가 허위 또는 과장됐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이 가면 증거 불채택은 물론, 사실확인서로 수해자가 될 수 있었던 피고나 원고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법조인은 끝으로 “증거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는 필요없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니까 그 증거의 당위성을 보충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 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정씨의 경우를 이 법조인의 말에 대입을 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날지 사뭇 궁금해 진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몰래 녹음을 잘한다”는 점이다.

 

피고인 추씨의 경우 2018년 3월 가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 정씨가 경찰 출신 김모씨 사무실로 불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정씨와 김씨는 피고인 추씨에게 김군수에게 선거자금을 줬고, 또 정씨로부터 빌려 간 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 했다고 진술을 하라며 시켰다고 공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증언 했다.

 

그러나, 추씨는 안 준 돈을 어떻게 줬다고 말을 하느냐? 나중에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며 거절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피고인 추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대화 내용 가운데 추시가 한 말에 대해서 추궁 했다.

 

이 대화 내용을 누가 녹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제시한 것을 보면 정씨나 김씨 둘중에 한 사람이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뿐 아니라 정씨와 추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도 더 있다.

 

대화 내용 뿐 아니라 휴대 전화 통화도 수십 여차례 녹음했다.

 

지난 3월,정씨와 김씨 그리고 허모씨는 조모 여인을 시켜 본보 기자에게 전화를 해 정씨에 대한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녹음 사실을 알리 없는 기자는 그들이 길목에 설치해 놓은 덧에 걸려 명에훼손죄로 피소된 사실이 있다.

 

몰래 녹음을 한다는 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음이 분명하다.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인 관계는 물론 사회의 신뢰를 좀 먹는 파렴치한 행위임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몰카와 녹취가 만연돼 있다.

 

윤리와 도덕적 측면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몰래 하는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 처럼 몰래 녹음을 하는 그 자체가 순수함 보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화 내용도 몰래 녹음을 하는 주체자의 주관적 의도가 이미 내포돼 있기에 이미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오래전부터 정씨와 그의 측근들은 의혹과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피고인 정씨가 2018년 5월 본보 정기자에게 언론사에 제보하라며 제공한 A4 용지 11장 분량의 유인물이 증명하고 있다.

 

이 유인물에는 김 군수에 대한 갖가지 의혹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10여가지의 진정서들이 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 등에 수차례 진정과 투서로 가평군 탄생 이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마라톤식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사실이라는 것’ 은 “금력,사실확인서, 몰래 녹음, 진정서”도 아니다.

 

사실은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복습과 예습이 필요없다. 그러나 거짓은 군더더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거목이 쓰러지면 지축이 흔들리지만, 잔 가지만 흔들면 소리만 요란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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