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경기도 광역 버스 파업 초 읽기

경기도민 74% 준공영제 찬성,정치적 이해로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21:08]

[컬럼]경기도 광역 버스 파업 초 읽기

경기도민 74% 준공영제 찬성,정치적 이해로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5/14 [21:08]

[컬럼=경기인터넷뉴스]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경기,부산 등 9개 지역 버스 노조 파업에 당,정,청과 해당 지자체들이 해결책 마련에 부산하다.

 

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노조가 유류세 재원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짓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용을 요구하고 나섯다.

 

다시말해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버스 계정’을 설치해 지원금을 달라는 것이고 이는 준공영제 실시,버스기사 임금 인상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할당해 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인 셈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건설을 위해 만든 특별 회계다.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어디서 얼만큼 세금을 거둔 뒤,어디에 사용 할 지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세원은 흔히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환경,에너지세의 80%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철도및 철도 부품에 붙는 관세다.그 가운데 교통,환경,에너지세가 세입의 70%(2018년도 예산안 기준)를 차지한다.규모도 18조2400억원에 달한다.

 

버스 노조는 바로 이 돈 가운데 지출 항목에 ‘버스 계정’을 만들고, 버스 회사 및 버스기사 임금에 대한 보조금을 떼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지방자치단체들이 꺼려하고, 경기도 등의 준공영제 시행이 예산 문제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게 버스 노조의 논리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의 이같은 요구가 처음은 아니다.

 

버스 파업이 절정을 이루던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 때만 되면 요구 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버스 요금의 경우 경기도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서울,인천도 동반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울은 준공영제를 진작 도입해 시 재정을 대거 투입하고 있어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다.

 

경기도가 서울시의 사정을 알면서도 동반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에는 시내 버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있다.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와중에 오는 7월부터 주 근로 시간 52시간이라는 피 할 수없는 법을 만났다.

 

이번 사태는 작년 3월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경기도 버스정책과는 최는 도내 31개 시,군을 통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회사들이 세운 사업 계획서를 집계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전체 2185개 버스 노선 가운데 49개 노선을 폐지하고 317개 노선을 단축,조정하겠다고 했다.전체 노선의 16.7%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653개 노선은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계획안을 내놨다.현재 상태로라면 전체 노선의 절반에 가까운 1019개 노선 운영이 바뀌는 셈이다.경기도내 버스 노선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셈이다.

 

버스 회사들이 밝힌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1일 이 되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9714대 중 10% 가까운 848대가 번호판을 반납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오는 7월 1일이 되면 노선 단축,조정은 더 본격화 될 것이 뻔하다.

 

경기도내 버스 회사들은 경기도 버스 전체 노선 2185개 중 10%인 222개 노선은 첫차 시간을 미루거나 막차 시간을 앞당기는 고육책을 강구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생각할 수있는 것이 중복 노선과 구간을 전면 조정하는 안을 생각 할 것이다.현행 운수근로자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준에 따르면 버스 기사는 4시간 운전하면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한다.

 

그런데 광역버스들 노선 대부분은 한 번 왕복하는 데에만 4시간 넘게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광역 버스들의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는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결국 노선을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광역이라는 목적과 부합 되지 않는 반쪽자리 버스 노선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이들 버스를 이용 해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이용 승객들 불편 및 비용 부담만 증가 할 수밖에 없다.

 

고스란히 경기도민들만 서러움을 겪게 된다. 물론,버스 회사들도 수입금이 급격히 감소되어 경영악화로 도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바로 노선에 대한 인허가권이다.

 경기도 지역 버스 노선 인허가권은 기초단체인 시,군에 있다.

 

따라서 경영난등을 이유로 버스업체들이 노선 조정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하지만,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는 달리 경기도 버스는 대부분 민영체계여서 지자체가 노선 변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그리고 버스 회사 노선 변경이 불법일 수 있다.현행법상 버스 회사가 운행 횟수 등을 바꾸려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운행 횟수를 감축 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 회사 입장에선 주 52시간제를 어기고 형사 처벌을 받느니 임의로 노선을 줄이고 과징금을 내는 게 낫다고 보고 노선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당,정,청은 물론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운수 업계에서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파업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해 왔으나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10월 남경필 도지사 시절 공약으로 내 걸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 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 조사 결과 ,경기도민 74%가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 본회 처리를 보류 했다.당시 2018,6,13 동시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 관계도 맞물린 상태에서 당시 성만시와 고양시가 준공영제를 강하게 반대했고,찬성하는 22개 시.군들도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보는 속내가 달라 시.군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 하루를 앞 둔 이번에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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