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13차 재판

1심 선고 빠르면 5월 29일, 늦어도 6월5일이면 가능 할 듯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1:01]

김성기 가평군수 13차 재판

1심 선고 빠르면 5월 29일, 늦어도 6월5일이면 가능 할 듯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4/30 [11:01]

[가평=경기인터넷뉴스]정치자금법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증거인부가 마무리됐다.

 

29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열린 13차 재판에서 지난 12차 공판에서 못다 했던 증거인부 절차를 마무리 했다.

 

▲ 의정부지방법원     ©경기인터넷뉴스

 

증거인부라 함은,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피고측에 동의 혹은 부동의를 묻는 절차를 거친다.이 절차를 증거인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왜 하는지,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김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경우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모두 알아서 하고 있다.

 

증거동의 절차는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증거동의를 해버리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동의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측 변호인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변호인이 피고측 변론을 하면서 증인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증언등을 종합 정리한 다음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를 할 것인지 부동의를 할 것인지를 결정 해야 하는 과정이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측에게 각각 의견을 묻고 증거 채택 여부를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

 

재판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왜냐하면 한번 증거동의를 하면 후에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증거동의를 해 버린 후 항소심 또는 1심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증거동의를 철회하고 부동의하겠다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끝나면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없다.즉 동의 한 것을 번복할 수없고 유죄의 증거로 계속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만약,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한 증거만 부동의 하면 될테지만,피고인이 억울하게 기소되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준비한 증거를 꼼꼼히 챙겨보고 동의,입증취지 부인,부동의 등의 형식으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무턱대고 불리한 증거를 동의해버리는 순간 이것이 곧바로 증거가 되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의해 공소장만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준비한 증거를 그대로 보게 되어 매우 불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피고인인 증거를 동의하였더라도 증거인부를 다시 철회 할 수없는 것은 아니다.다만, 번복할 수있는 시점은 증거조사전까지만 가능하다.

 

즉,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하였더라도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를 하지 못하고,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있다는 뜻이다.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8도 13685 판결)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고 판시 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증거를 부동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증거를 부동의하면 그 증거를 진술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보다 더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술인이 법정에 나와서 더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증거를 동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인부 절차이기도 하다.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이 속행되는 동안 검찰과 피고측이 다투고 있는 쟁점등을 상당부분 정리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제시한 많은 분량의 증거들을 모두 기록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과 불필요한 증거를 여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이기도 하다.29일 있었던 13차 재판에서는 바로 이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지난 12차 재판에서도 증인 신문에 이어 2시간 가까이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 했으나, 1천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기록및 검찰이 제시 한 많은 증거 자료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여부족이었다.

 

따라서 12차 재판에 이어 이날도 증거인부를 결정 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오후 2시에 속행되어 4시반에 끝난 13차 재판을 끝으로 증거인부에 대한 가,부는 마무리 됐다.

 

다음 14차 재판은 5월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이 날 재판에는 검찰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김모씨(피고인 정씨 처).운수회사 소장 김모씨.회사원 조모씨.건축업자 임모씨가 출석 할 예정이다.

 

14차 재판에 이어 15차 재판은 5월 15일 최종 변론에 이어 검찰의 구형을 끝으로 1심 법정 공방은 일단 마무리 되며, 재판부의 선고만 남게 된다.

 

1심 선고는 빠르면 5월 29일 늦어도 6월5일이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정기자 2019/05/01 [13:18] 수정 | 삭제
  • 독자님.4월 12일 보도한 정00 씨 5천만원 줬다 관련 보도가 10차 입니다.제가 9차라고 잘 못 표기를 했습니다.지적 감사 드립니다.보다 신중하게 보도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정기자 2019/04/30 [18:14] 수정 | 삭제
  • 아! 차수가요?확인 해 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 차수 2019/04/30 [14:22] 수정 | 삭제
  • 29일 재판이 12차 재판 아닌가요?? 기사를 보니 4월 12일이 9차공판이고 17일 11차 공판으로 되어 있던데 10차 공판이 빠졌어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