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남경필 전)지사 등 검찰 측 추가증인 신문 불발...5월2일 선고 공판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3/31 [21:11]

[종합]검찰, 안승남 구리시장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남경필 전)지사 등 검찰 측 추가증인 신문 불발...5월2일 선고 공판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3/31 [21:11]

[구리=경기인터넷뉴스] 안승남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게 벌금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아래 GWDC)사업이 제1호 경기연정 사업이었다.”고 공표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로 기소된 안승남(54) 구리시장에 대한 제4차 공판이 1일 오전10시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정선철 담당검사)은 남경필 전)경기지사와 백경현 전)구리시장 및 윤모, 진모, 강모 씨 등 당시 새누리당 지방의원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증거서류(사실확인서)와 3월31일자 모 언론의 '안승남 시장, 증인 협박논란'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증거수집을 통해 기소를 한 뒤 결심이 예정된 오늘 갑자기 사실확인서 3통과 진술서 2통을 낸 것은 통상적 재판절차와 상이해 의문이 든다.”며 “사실확인서 가운데 전혀 사실무근인 사실이 있어 진 모씨와 ‘왜 이런 사실을 썼느냐? 우리가 부동의 하면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고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밝혀졌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 남경필 전)지사나 선거에서 피고인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백경현 전)시장을 불러 신문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진 모씨와 강 모씨가 당시 도지사와 경제실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들의 증언한다 한들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제출한 증거를 보여주면 동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제의했다.


이에 이영환 재판장은 “휴정해서 제출한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자, 검찰 측은 진 모씨 등이 변호인 측 증인이었던 최현덕 전)경기도 경제실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연정사업으로 협의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이 왜 사실확인서를 써줬느냐며 증언을 막으려고 하는 등 협박논란이 일고 있어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며, N모, J모 신문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진 모씨와 통화 한 것은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통화 한 것이다. 최현덕 씨와 통화한 결과 ‘사실확인서를 쓴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실도 없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지난번 증인 신문과정에서 밝혀졌을 것이다.’고 말했다.”며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고 법리 해석만 남은 재판에서 검찰 측 추가증인을 신문한다면 정치적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얘기만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재판의 결론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영환 재판장은 “남경필 증인 외에는 써낸 것(진술서ㆍ확인서)들이 있는데 동의하면 증인소환을 안 하겠다.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접주의이다. 제일 가까운 증거를 제쳐두고  신문기사를 놓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도 증인들을 소환해서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것을 얻어내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며 휴정했다. 


휴정 시간에 더 이상 증인신문 없이 일부 의견서만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다.


검찰의 피고인 직접 신문에서 안승남 시장은 “GWDC사업을 처음 시작한 박영순 전)시장이 피고인의 시장선거에 도움을 주었느냐?”고 묻자 “검사님이 유도심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 전)시장은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예산심사에서 GWDC 사업이 계속 재검토 보류된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못한 것 같다. 경기도가 GWDC사업 예산심사를 할 이유가 없다. 투자심사를 잘못얘기 한 것 같다.”고 답변하자 재판장은 “시간이 없으니 전제 사실 말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실신문만 하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경기연정의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대해  안 시장은 “연정은 당시 남경필 지사가 선거에 당선 된 뒤 다수당인 야당과 함께 여야를 떠나 도정을 펼쳐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야당에게 ‘연정 부지사’를 지명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교착사태에 빠졌다. 그런 가운데 GWDC사업 MOU가 무산돼서 내가 연정사업으로 제안했고 남 지사는 연정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GWDC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던 것이다. 그 뒤 남지사가 수차례 이를 확인했고, 담당과장이 중도위에서 이 같은 남 지사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국토부로 건의문도 보내고 해서 ‘그린벨트해제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 연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 됐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이어 안 시장은 “경기도와 구리시의 연정사업은 사실상 그린벨트 조건부 의결로 결과물이 도출 돼서 288개 연정목록에 수록 안 됐고, 조례도 그 때 만들어 진 것이다. 도와 지자체의 연정 사업 가운데 수원군비행장사업만 여러 지자체의 이해가 관련이 있어 연정사업으로 등재 된 것이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논고에서 검찰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연정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SNS 홍보를 했고, 이런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경기도와 구리시가 실제 추진한 사실공표다. 가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가정 하더라도 허위인식이 없고, 허위사실로 당선되고자하는 목적도 없었다.”라고 전제하고 “검찰의 공소제기의 전제는 ‘GWDC가 연정세부목록에 포함도지 않았다.’는 것인데 연합정치의 줄임말인 연정 개념의 모호성과 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정세부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시ㆍ군사업 및 교육청 사업 등)도 연정사업으로 부른다는 것이 경기도 공문 및 보도자료 그리고 연정백서에서도 드러났다.”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경기연정 1호사업이다.’라고 공표한 것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함으로 증거에 의해 입증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설사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의식이 없었다.”라며  검찰 측 논고를 반박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안승남 피고인은 “2010년 경기도 의원에 당선되면서 스스로 약속한 것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시민 뒤에 숨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인은 시민을 보시고 가는 기사일 뿐이라 생각해 매일 노란셔츠를 입었다.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셔츠를 입어야 어디서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경기도의원이기 전에 구리시민으로서 GWDC사업을 최선을 다해 도왔고 ‘연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를 이겨내고 그린벨트 해제 조건부 의결을 이루어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경기연정1호사업’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마치 결혼식을 막 마치고 신랑이 신부에게 아내라고 부른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므로 허위사실이 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시장의 결백을 믿고 힘찬 응원을 보내는 구리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재판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안승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일은 오는 5월3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종기사입력:2019/04/0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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