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5차 재판, 계산된 '입',그러나 '헛발질'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8:59]

김성기 가평군수 5차 재판, 계산된 '입',그러나 '헛발질'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3/07 [18:59]

[가평=경기인터넷뉴스] 6일 오후 2시,의정부 지방법원 형사제13부(부장판사 이영환)심리로 가평군수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에 대한 5차 재판이 진행됐다.

 

이 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두명이 출석했다.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자 공범이 된 J씨와 김군수가 처음 알게 된 시점, 둘째는 이른바 북창동을 간 시점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가지 쟁점 모두 김군수 혐의 가운데 뇌물,무고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요한 사항들이다. 경기인터넷뉴스는 4시간 동안 진행된 증언을 정리했다.

 

▲     © 경기인터넷뉴스


증언대에 먼저 앉은 K씨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인정했다.

그러나 증인 K씨는, 검찰측 추가 심문에 대해서 “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로 상당 부분 부인 했다.

 

검찰은 먼저 증인에게 2013년 보궐 선거등에 개입 했는지를 물었다.

 

증인은 “군수는 행정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군수를 지지”한 것은 맞다.그러나,공직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만 김군수 지지하라고 했을 뿐 직접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2013년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이 CH가 선대본부장이었냐?는 물음에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 CH가 김군수 선거자금을 댓나?는 물음에 모른다고 답했다.함께 기소된 C씨가 김군수 보궐선거를 도왔나?라는 검찰 물음에 C와 김군수는 친구사이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군수 J씨 생일에서 선거운동을 했나?

 

증인 K씨와 S씨 모두 2013년 1월깨 춘천시 방하리 소재 마을 회관에서 있었던 J씨의 생일에 참석 했다고 증언 했다.

증인들은 김군수가 그 자리에서 군수로 출마하는데 지지해 줄 것을 부탁 했다고 말했다.

 

J씨의 생일은 12월3일,음력으로는 2013년 1월14일 월요일 이었다.그 당시 김군수의 신분은 경기도 도의원이었다.

 

그리고 당시 군수였던 이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날자는 2013년 1월 24일이다.그런데 도의원 신분이자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기 10일 전에 김군수가 J씨 생일 축하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언에 의문점이 생긴다.

 

확인 결과 김군수가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한 날자는 정확하게 2013년 1월 25일 이다.

 

그러나 증인들 진술과는 다르게 김군수측 변호인은 반대 심문에서 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2013년 3월”에 가평읍 소재 호프집에서 증인 “S씨의 소개로 피고인 J씨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2013년 1월 J씨 생일에 초대됐다는 증인들의 주장은 흠결이 있다고 맞섰다.

 

두 증인 모두 김군수는 J씨를 2012년 가을에서 이듬해 1월께 알고 있었다고 증언 했다.증인들은 그러나 누구의 소개로 김군수가 J 씨를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냐?는 반대 심문에서 “K씨는 S씨가,S씨는 K씨가 소개”해서 알고 있었다는 각각 다른 증언을 했다.

 

이처럼 김군수가 J 씨를 처음 알게 된 시기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 한 이른바 “북창동 사건”의 뇌물및 무고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김군수 측은 "김군수가 J씨를 처음 본 것이 2013년 4월24일 보궐 선거를 1개월여 정도 남겨 둔 무렵이고,보궐선거에 당선된 직 후 인수위도 없이 곧 바로 업무를 시작해도 부족한 실정인데,J씨 말처럼 북창동 술집에 동행 할 정도로 한가하지도 친분 관계가 없었다"며 “오염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J씨와 술집 주인은 북창동에 간 날자를 2013년 4~5월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군수와 C피고인은 공단 이사장 취임 날인 2013년 7월26일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들....피고인 C씨 공단 이사장 내정 사실을 알았나?

 

북창동에 갔던 날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고인 C씨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언제 내정 됐느냐?는 점이다.

 

당시 감사실장이었던 증인 K씨에게 이 점에 대한 집중 심문이 이어졌다.증인 K씨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련 채용 공고를 했으나,1차 공고시엔 C씨 단독,2차 공고에는 두명이 응모했다.

 

그 중 C씨가 1순위로 채용 된 것일 뿐 김군수가 C씨를 1순위로 결정하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한 이유를 묻자,“추측성 진술”이었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증인은 이어 C 씨가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증인 S씨는 공단 이사장 자리에 C씨가 내정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그래서 술 접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씨의 주장에 헛 점이 있다.

 

기자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8년 4월 14일 피고인 C씨와의 통화에서 “날짜가 좀.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생각한거야.아니 무슨 저,그 전에 술 먹을 이유가 없는데 왜 그전에”라고 말은 했다.

 

증인 S씨는 이어 “그런데 그 술집 XX는 왜 그렇게 기억을 못 해가지고 4월 달"이라고 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 S 씨는 북창동 술집에 간 날자도 모를뿐 아니라 증인도 김군수가 당선 직후 바쁜데 한가하게 술집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유추 할 수있다.

 

한편,공단 이사장에 응모했 던 또 다른 E씨는 채용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생각에서 경기북부 경찰청에 진정을 했 던 것으로 본보 취재 과정(2018년 10월 18일 보도)에서 확인 한바 있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정인 E씨는 북부 경찰청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힌바 있다.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J씨의 주장 처럼 C씨가 시설공단 이사장직에 오르기 위해 김군수에게 “술 접대(뇌물)”를 했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CH가 J씨로부터 빌려 온 돈이 선거 자금이었나?

 

이 점에 대해 증인 K씨는 “아는 것이 없다.모른다”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증인 S씨는 "J씨가 CH에게 차용해 준 돈이 5억5천만 원이라는 것은 J씨가 통장을 보여 줘 알게됐으며, 그 시기가 선거 때라서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 생각 했을 뿐 근거는 없다”고 증언 했다.

 

증인들은 이어,피고인 CH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 대책 본부장 역할을 했냐는 심문에,입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뿐 “CH가 선거 자금을 썻는지” 또,“선거 운동을 직접 했는지”등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전 K행정사 사무실서 J씨,증인 S씨가 CH 불러.....

 

이 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 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부동의로 불발됐다.

이 녹취록의 핵심은 가평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K행정사 사무실에 J,S,행정사 K등 세명이 CH 를 불러 “김군수가 J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을 하라고 말을 했으나,CH가 경찰 진술에서 J씨가 시킨 것을 무시하고 사실을 말하자 그 시기부터 J씨와 CH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증인 S씨는 경찰 조사에서 CH가 J씨등이 시키는대로 진술을 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경위를 집중 심문 했으나,증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녹취록은 누가 녹음을 했는지는 확인 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3월 13일 오후 2시이며,검찰 측 증인 5명이 출석 할 예정이다. 이 날 출석하는 증인들은 모두 CH로부터 공사비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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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가평군민 2019/03/12 [15:46] 수정 | 삭제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봤자 자기눈만 가리는꼴이지ㅋㅋㅋㅋㅋㅋㅋ
  • 자살골 2019/03/10 [10:52] 수정 | 삭제
  • 계산된기사 그러나 헛발질ㅋㅋ
  • 가평군 주민 2019/03/08 [17:58] 수정 | 삭제
  • 가평주민님 사실에 입각한 자료로 기사를 쓰는게 아니고 추측성 보도를 하니 문제지요
  • 청평주민 2019/03/08 [16:46] 수정 | 삭제
  • 가평주민 의견에 공감해요~~~~
  • 가평주민 2019/03/08 [16:39] 수정 | 삭제
  • 기자가 사실에 입각해 자료가있으니 군민의 알권리로 기사를쓰는건대 꼭 왜곡된시선으로 그런식으로매도한다면 가평시민연대의 위상이 떨어져보이네요! 변호사인지 기자인지~이런식으로 사람을 우롱하는게 가평시민연대가하는일이라면 꼭 필요가있을까요?
  • true 2019/03/08 [16:18] 수정 | 삭제
  • 정기자는 김군수가 당선직후 바빳다고 하는데 바쁜사람이 술먹으러가나
  • 가평시민연대 2019/03/07 [23:56] 수정 | 삭제
  • 이사람 기자인지 아님 김군수 대변인인지요? 사실증거에 입각해서 기소한 엘리트 검사는 오류 투성이고 김군수변호사 말만 진실인것처럼하고 아주 판결까지 유도를 시키는 기사를 쓰는군요.. 김군수 재판 기사중 단한번도 김군수 잘못됐다는말은없고 연속적으로. 김군수는 잘못이 없다는 뉘앙스로만 기사를 쓰는데 이말을 믿는 군민은 또 뭐임? 엘리트 공안부 검사가 루머로 지자치장을 기소 가능한지? 상식으로 기사좀 씁시다
  • 진실 2019/03/07 [22:01] 수정 | 삭제
  • 재판 더 안봐도 되겠네' 깡패 정씨가 모두 꾸며낸 일이고, 증인들도 하나같이 정씨가 허위진술을 시킨것이라고 말하고있네
  • 막걸리 2019/03/07 [21:44] 수정 | 삭제
  • 진짜루 궁금해서그러는데 김군수 하고 j씨하고 술먹은거 맞나요?
  • 개판기사 2019/03/07 [21:37] 수정 | 삭제
  • 정기자는 김군수 나팔수가 확실하내 김군수 쪽에서 예기하는거는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다진실인양인 기사를 쓰고 검찰 쪽에서 예기하는 것은 모든예기를 거짓으로 쓰시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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