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포트] 가평군 수상레저 사업권 놓고 군청과 사업자간 마찰

수상레저사업자 "생존권" VS 가평군 "불합리" 주장 팽팽히 맞서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2/25 [19:00]

[영상리포트] 가평군 수상레저 사업권 놓고 군청과 사업자간 마찰

수상레저사업자 "생존권" VS 가평군 "불합리" 주장 팽팽히 맞서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2/25 [19:00]

[가평=경기인터넷뉴스]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 가평입니다.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 발 길 닿는 곳이 명당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곳이 가평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젖 줄인 북한강변에 수상레저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은 꽁꽁 얼어 붙은 북한강 이지만, 머지않아 북한강의 모습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물반 사람반으로 변모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강 수상레저를 둘러싼 업자와 가평군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수상레저 업자들은 특히,가평군 행정에 불만을 품고 집회 신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상레저 사업자가 집회 신청을 하고 집단 행동을 계획하는 이유는, 가평군이 수상레저 사업장 허가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요한 수상레저 사업자 인터뷰

 

보시는 것 처럼 파란색의 사각형 푼툰이 설치된 지점이 신규 허가 신청이 접수된 곳입니다.

현재 영업중인 시설과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민원인의 또 다른 주장은 시속 5-60킬로 속도로 운항하는 모터보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장 간 안전거리 제한 없이 신규 허가를 내준다는 불만입니다.

 

하지만,가평군청 관계자는 배가 입,출항시 안전속도를 준수 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는 것까지 고려 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태만 가평군청 안전재난팀장

 

가평군 관계자는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허가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허가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이를 반려할 경우 오히려 행정 소송등 역기능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은 공정하게 개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태만 가평군청 안전재난팀장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6년간 가평군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릅니다.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망 11건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업장들이 설치한 미끄럼등 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 5건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와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등이 각각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 볼 것은 동력을 이용한 바나나 보트등의 기구를 제외한, 푼툰과 미끄럼 시설이 안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가평군이 수상레저 허가를 내준 것은, 최초 허가 요청시 첨부 되어 있는 설계도면에 근거해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당초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국가 하천을 무단 점유해 기구가 아닌 미끄럼틀등의 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들 시설이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태만 가평군청 안전재난팀장

 

따라서 가평군은 올 해 수상레저 사업 기간 연장 허가시 물 놀이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푼툰등,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등이 선행 된 업체에 한해 허가를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태만 가평군청 안전재난팀장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 곳에 불법 시설을 해 안전사고등이 발생 할 경우, 가평군이 관리감독 소흘로 인한 민.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현재도 물놀이 사망건으로 가평군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들은 수상레저 신규면허 허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고, 가평군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맞는 신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행정 소송등 역기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가평군은 특히, 규정에 따른 안전을 담보 해야 하는 허가권자 입장에서 인·허가시 법이라는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을 하는 행위는 자칫 집단이기 주의로 비춰 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물 놀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푼툰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일정 규정이 없어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의 잣대를 대고 불법으로 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도 고민해 볼 일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 길을 따라 청정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관광객의 안전과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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