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리포트]긴급진단,제2경춘국도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가평군 안이 '정답', 춘천시 안 '가평군민 강력반발'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21:19]

[영상리포트]긴급진단,제2경춘국도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가평군 안이 '정답', 춘천시 안 '가평군민 강력반발'

정연수기자 | 입력 : 2019/02/21 [21:19]

[가평=경기인터넷뉴스] 예비 타당성 면제가 확정 된 제2경춘국도 노선안을 놓고,가평군과 춘천시가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을 보면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북한강을 가로질러 삼회리-산유리-남이섬주변-강촌을 지나,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왕복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길이 32.9킬로미터로 사업비는 9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현행 46호 국도와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 설 예정입니다.

 

반면,춘천시는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국토부 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을 보면 화도읍 금남리에서 북한강을 가로질러 청평 댐 상류지점을 통과합니다.

 

이어 호명산 터널을 뚫어 이화리와 금남리를 지나 남이섬 남단 지점을 통과하는 노선이 춘천시 1안 입니다.

춘천시가 밝힌 2안은 1안 보다 훨씬 남단인 춘천시 남산면 관천리를 통과 해 강촌과 당림으로 이어집니다.

 

춘천시안 모두 국도 46호선과 짧게는 4킬로미터 이상,길게는 10여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계획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춘천시가 내놓은 2안은,1안을 관철 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에 불과할 뿐,속 내는 남이섬 남단을 가로지르는 안을 관철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 됩니다.

 

춘천시는 특히,예타면제 확정과는 별도로 내년에 국도와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서면-용산리 구간이 완공되면, 제2경춘국도와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천시의1,2안 모두, “가평군 완전 패싱 노선” 입니다.

춘천시가 이같은 안을 내세우는 명목상 이유는 최 단거리라는 점 입니다.

 

하지만 명분일 뿐,그 속내는 가평군 관광의 ‘허-브’인,“자라섬과 남이섬” 관광객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춘천시 삼악산 로프웨이와 레고랜드,남춘천 산업단지의 개장시기에 맞춰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안대로 라면 제2경춘국도 전체 구간 가운데 “80%가 가평군을 통과” 합니다.

 

특히 춘천시 안이 우려되는 것은,대성리와 청평,가평으로 이어지는 46호국도 “동맥을 차단”해 가평군은 “고사”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입니다.

 

가평군과 의회,군민들의 반발이 일촉즉발 직전에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반면,가평군이 밝힌 제2경춘국도 안은, 춘천시와 상생하며 SOC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가평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평군과 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노선과 주민요구안은 2가지입니다.

 

먼저,지난14일 가평군이 제안한 노선은 “금남-청평-하색-상색-가평-당림리”로 연결되는 32킬로미터로 “기존 노선보다 0.9킬로미터” 짧습니다.

 

특히,가평군이 제안한 노선은 호명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지 않아 사업비도 절감 될 뿐아니라 기존 국도 46호선과 인접해 있는

 

쁘띠프랑스와 아침고요수목원,자라섬과 남이섬 등 가평군 주요관광지를 아우뤄,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군의회는 “제2경춘국도 가평군 제시안 관철촉구 결의”를 발표와 함께,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제2경춘국도 건설 원천 반대운동도 불사한다는 결의를 다짐 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제2경춘국도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가평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14일 제2경춘국도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이 날 토론회에서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구간 가운데 남양주시 수동 인터체인지를 기점으로,가평군 조종면 연하리와 두밀리,승안리,마장리,춘천 당림리로 연결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대책위가 이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춘천시안대로 건설 될 경우 가평군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뿐 아니라,금남 인터체인지와 연결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심각한 병목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대책위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남양주시도 후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대책위는 특히,국토부 안과 춘천시안 모두 만성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46호 국도 교통량 분산을 위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대책위는 특히,춘천시의 주장은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에 개고기라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를 꼬집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는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춘천시 요구안은 9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가평군 안은 1조2000억이 소요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가평군민들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특히,가평군 안은 많은 예산 뿐 아니라 도로 길이가 길어진다는 왜곡된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살펴 봤습니다.

 

당림리에서 삼악산을 관통해,춘천시 레고랜드와 미착공 상태인 외곽도로망인 신북-용산간 건설에 4,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평군 안보다 천억 원 더 많은 1조 3000억 원이 소요됩니다.그러나 춘천시는 이를 감추고 공사비를 축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춘천시는 가평군 안이 1조 2000억 원 소요된다는 근거로,남양주시 평내에서 수동과-조종-승안리-마장리-당림리와 연결되는 노선 가운데 평내에서 수동-조종면까지의 비용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장하는 남양주 평내와 수동, 조종면까지 연결되는 예산은 국도및 지방도 5계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과는 별개임에도 춘천시가 이를 포함 해 부풀려 발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와 지역 언론들이 불리한 것은 감추고,유리한 것만 들춰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이한수 제2경춘국도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춘천시 안과 비교해 볼 때,가평군 안과 주민대책위 안이 비용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제2경춘국도 신설 목적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부합됨을 알 수있습니다.

 

인터뷰-이명재 제2경춘국도 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특히,가평군 안은,수도권 상수원 보호 구역에 묶여 낙후되어 있는 가평의 균형적 발전과 보상적 차원...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최적의 실크 로드라고 전문가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내놓은 2가지 안 모두,가평군 지역 “토지 80%”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경춘국도의 “주연은 가평군민”임이 확실합니다.그리고 춘천시는 “조연에 불과” 합니다.

 

특히,제2경춘국도 노선의 운전대는 가평군과 군민이 잡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그러나,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면제는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준 사업이지,경기권에 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2경춘국도가 태동되게 된 전 과정을 추진하고 협의 했던,증인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신현배 전)가평군의원

 

춘천시는 가평군과 체결 한 상생 협약을 깨고 열매를 독식하려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행동은 마치 길이 없는 맹지 땅을 헐값에 사놓고,길을 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염치없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바없습니다.

 

춘천시가 빈축을 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평군 경제 파탄을 초래 할 수 밖에 없는 춘천시 안을 바라보며.빗장을 열어 줄 수없다는 것이 가평군민의 각오입니다.

 

46호 국도 교통체증은 자라섬과 남이섬에서 청평-대성리 구간에서 휴가철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춘천 방향 당림리 주변 도로는 교통량 급감으로 도로주변 휴게소와 주유소들이 문 닫은지 오랩니다.

나머지 상점들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개점 휴업 상태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춘천시 요구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윤한섭 사무관은 18일 기자와 만나,,특정한 노선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윤한섭 팀장은,KDI 한국개발연구원과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가평군과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평군 민,관이 합심 단결해,최적의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대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춘천시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평군은 각종 규제에 묶여 공장한 곳 없이“청정가평”이라는 굴래에 발목이 잡힌지 오랩니다.

 

가평군민은 지금,제2경춘국도 신설로 인해 “더 이상 봉이 될 수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생결단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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