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 오락가락, 조속한 대책 촉구 여론 높아..

구리시,"뭐라 할말이 없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 VS 시민, "시정동력 끊겼다" 비난 거세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12:23]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 오락가락, 조속한 대책 촉구 여론 높아..

구리시,"뭐라 할말이 없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 VS 시민, "시정동력 끊겼다" 비난 거세

김주린기자 | 입력 : 2018/12/26 [12:23]

[구리=경기인터넷뉴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9개월째 사장 선임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장을 선임해야할 임원추천위원들의 중도하차와 사장 후보들의 선발과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궁여지책으로 10일자 공문을 통해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사장 후보자의 경력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과정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재추천을 요청하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하 재모집 절차를 추진하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 경기인터넷뉴스


더욱 답답한 것은 의회에서 조차  3인의
추천위원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어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조속히 선임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치 못하는 안승남 시장의 입장이 사면초가 상태로 공존하고 있다.

 

더구나 안승남 시장 취임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난 도시공사 사장 선임 재공고에 이어 농수산물공사 사장 채용까지 지지부진 하자 임기 초 시정동력이 너무 빨리 끊겼다는 지적까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이 안되는 주된 이유로 이번 임원추천위원회가 채용 과정의 절차위반 및 부적격자의 추천 등으로 심의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사장을 추천해야할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일부 사퇴하는등 내부진통 속에 결국 재모집 사태까지 봉착했다.

 

한마디로 쉬쉬하지만 안승남 시장과 임원추천위원회간의 소통부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에는 총 7명이 지원했다.

그중 1명은 자격미달자로 제외되고 총 6명이 응시한 가운데 이번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는 K씨와 Y2명이다.

 

그러나 이 2명의 후보마저도 자격심사 기준에 부적격 이거나 경력 미달자를 적격자로 추천하는등 법이 규정한 서류심사 조차 않은 채 면접을 치룬 것으로 확인 돼 법률 위반 및 허위문서 작성이라는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 구리농수산물공사 경매 모습     © 경기인터넷뉴스


우선 부적격자 지적 사안이다
.

 

사퇴한 임원추천위원 3명 가운데 세무사 출신인 K씨는 지방공기업시행령 제 5631호에 따라 세무사는 경영전문가가 아니라는 것.

 

법무사가 대행료,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듯 기장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세무사는 경영전문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더구나 3~4명의 직원을 두고있는 자영업자를 모두 경영전문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지적과 함께, 세무서 재직시 대기업을 감사한 것은 직무수행 즉 경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과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그리고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인사운영기준의 별표5 비고란의 내용은 해당 위원의 단순 참고사항이므로 실제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을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서류심사 생략은 명백한 절차위반

 

이번 농수산물공사 사장후보자는 K씨와 Y2명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이 2명의 후보자들의 선정과정에서 서류심사 없이 곧바로 면접심사로 이어졌다.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을 보면 1차 서류, 2차 면접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서류는 절대평가, 면접은 상대평가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평가표를 별첨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심사절차 및 방법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지방공사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해 면접시험 대 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해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농수산물공사 2명의 후보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면접심사로 이어지는 절차상 위반행위가 벌어졌다. 물론 서류심사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59대 농수산물공사 사장 선임시 지원자 3명중 1명이 탈락하고 적격자가 2명이었음에도 서류평가를 통해 서류심사표를 첨부했던 것과 비교해도 대조적 현상이다.

 

그러나 추천위원회는 서류를 2시간 보았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는 검토이지 적법한 심사평가를 했다고 여길 수 없는 대목이다.

    

행안부는 인사운영 기준상 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해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류심사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한마디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경력미달자를 적격자로 추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문의 사장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요건을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에서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경력이 하루 모자란 K씨는 사장후보 점수 마감일이 지난 914일 이었으나 재직증명서는 915일인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는 자격요건 기준일을 서류접수 마감일인 914일로 하지 않고 서류심사일인 928일로 정해 K씨를 적격자 후보로 둔갑해 선정했다.

 

이 역시도 행안부는 사장의 임명은 공고기간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공고문상의 응모 자격요건 여부는 실제 응모자가 원서를 제출하는 공고기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다른 사장후보자 Y씨도 마찬가지 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신인 Y씨는 상임이사 21개월과, 집행임원 27개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서 상임임원 3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문의 사장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요건을 위반했다.

 

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 21개월과 집행임원 27개월을 합쳐 48개월의 기간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정작 집행임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임원에 해당되지 않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 정원표에 따르면 집행임원은 상임임원(5)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공사 유통본부를 관장하는 임원일 뿐 인 것으로 드러나 심사의 허술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으로 농수산물공사 사장선임이 장기화 되자 시민들과 농수산물공사 직원,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매시장 상인들의 구리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당장 농수산물공사는 답답한 심정이다.현재 본부장 대행체제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다.433억원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등 굵직한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주요사업등 모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조직안정을 위해서는 사장선출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상인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가락동 시장과 견줘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중요시점에 사장 공백기간이 9개월여에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경기도 안 좋은 요즘 이래저래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의회의 입장은 더욱 시커멓게 속이 타들어 가는 입장이다.

 

박석윤 의장은 오늘에서야(26) 시에서 임원추천인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이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라며 당장 의장인 내가 추천해야 할 사람도 고민이다. 그러니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추천해야할 인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수산물공사가 사장없이 9개월을 본부장 대행체제로 유지돼 왔는데 정작 집행부는 평온한 분위기라며 이런 상태에서 조속한 사장선임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구리시 관계자는 뭐라 할말이 없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짧게 말해 최고감독기관인 구리시 행정의 유명무실함을 적나라 하게 드러냈다.

 

대응 방안이라고는 안승남 시장이 관리감독 기관의 수장으로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공사에 지시해야 함에도 불구, 발빠르게 대응치 못한 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재모집 절차의 추진의사를 피력한 것이 전부이다.

 

결국 결론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830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공개모집을 공고 했으며 추천위원회 구성은 구리시가 2,구리시의회 2,농수산물공사가 2명을 각각 추천해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조차 임원추천위원회 재모집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이가운데 언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재구성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 하라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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