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갈매지구 임대주택 하자문제 및 현안 해결 요구

국토부와 LH, 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조치 등 답변 끌어내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7:32]

윤호중의원, 갈매지구 임대주택 하자문제 및 현안 해결 요구

국토부와 LH, 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조치 등 답변 끌어내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8/10/11 [17:32]

[구리=경기인터넷뉴스]국회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10일과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갈매지역 학급부족문제’와 ‘임대주택 하자문제’를 지적하고, ‘태릉CC 활용 공공주택 조성 방안’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임대주택 하자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고, LH는 하자문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약속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의원은 갈매지구 광역교통문제와 과밀학급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국회방송 제공

 

윤호중 의원은 “MB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 이렇게 택지 개발한 곳은 소규모 택지 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광역교통계획이 전혀 안 이루어져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육 대책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기, 2기 보금자리주택 지역 중의 하나인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년에 학교 교실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특히 갈매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결로, 결빙 등 하자보수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의원은 “LH공사가 ‘발코니 결로 방지 설계 기준’ 이런 것을 지난 6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중략...) 기존에 지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책임을 안집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갈매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

 

LH, 갈매 임대주택 하자문제에 대해 전수조사와 시정조치 약속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호중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H를 통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사진)

 

또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임대주택 하자보수를 위한 조사 및 시정약속을 받아냈다.

 

윤호중 의원의 구리 갈매지구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LH 박상우 사장은 “임대와 분양을 차별을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윤호중 의원은 갈매 공공주택 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의원“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강조

윤호중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릉지구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하면 7천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의원은 과거 군 체육시설인 남성대 CC를 폐지하고, 대체시설을 마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태릉CC도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을 통해 공공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국토부와 LH가 말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갈매지구 현안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국토부와 LH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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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매 2018/10/12 [17:51] 수정 | 삭제
  • 교통은 해결하지 않고 주택만 지을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주택 지을 곳이 그렇게 없나 주변 택지개발 지구들의 고통은 해결할 생각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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