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구리시장, '백경현 후보 GWDC사업 시민 속이지 마라' 경고

"GWDC사업 실패아니다. 살아있는 사업이다. 사업 방기한 백경현 후보 법적책임 조속히 묻겠다"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18/06/04 [11:25]

박영순 전)구리시장, '백경현 후보 GWDC사업 시민 속이지 마라' 경고

"GWDC사업 실패아니다. 살아있는 사업이다. 사업 방기한 백경현 후보 법적책임 조속히 묻겠다"

김주린기자 | 입력 : 2018/06/04 [11:25]

[구리=경기인터넷뉴스]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리시장 선거에서 GWDC 사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승남 더민주 후보의 GWDC 사업 계승론과 백경현 한국당 후보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정면으로 충돌 하고 있는 것.

 

▲ 박영순 전)구리시장     ©경기인터넷뉴스

이가운데 백경현 시장은  "지난 10년간 약 13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GWDC를 선택 하겠습니까?". "구리시의 연간 6,428억원의 직접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테크노밸리 사업을 선택 하시겠습니까?"라고 유권자 공람 인쇄물을 배포했다.

 

이에대해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고창국 K&C 대표가 긴급 인터뷰 요청을 하고 반박에 나섰다.

 

첫번째 인터뷰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인터뷰 이다.

 

Q1)백경현 구리시장 후보가 지적한 GWDC사업이 지난 10년가 13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고, 이 사업이 실패로 비쳐지게 선언한 것에 대해 동의 하는가?

 

한마디로 어불성설 이다.

 

이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의 기본협약인 개발협약서상 2019년 5월 8일 까지 이므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주장 할수 있는 것인가? 되려 백경현 후보에게 묻고 싶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현재 국토부와 행안부에서 진행중에 있다.

 

지난 2015년 3월 19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을 한데 이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내가 2015년 12월 10일 퇴임하기 전까지 5회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다.

 

후임 백경현 시장 재임 2년 동안 행안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행안부의 투자심사에 상정도 못한 채 '중단'돼 있을 뿐, 사업이 끝난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국토부나 행안부로 부터 GWDC 사업종료에 관한 그 어떤 공문서도 구리시에 통보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후임시장이 의지만 있었더라면 이 사업은 진행 시킬수 있었던 사안이다.

 

오히려 중앙부처는 구리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조건들을 이행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유독 백경현 후보만이 이 사업을 실패를 전제한 '130억 낭비'라고 주장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 스럽다.

 

더구나 백후보는 자신이 지난 선거에서 GWDC 사업 계승하겠다고 선전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당선된 것 아닌가?

 

그런데 'GWDC 사업을 130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사업으로 비치게 표현하고, '수천억원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테크노밸리 사업"만을 부각시켜 구리시민 들에게 마치 양자택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다른 의도와 저의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Q2)본보가 수차 보도한 백경현 시장 재임 2년 동안 미국측에서 "GWDC 사업 철회 공문"을 구리시에 통보하고 전임시장 재임시 체결한 30억 달러 외자유치도 유효기간이 종료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 중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제가 퇴임 하기 전까지 구리시민과 함께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 2015년 3월 19일 국토부의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을 얻어냈고, 행안부 에서는 '중앙투자심사'가 5회까지 진행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6년 4월14일 백경현 시장 취임 후 2년동안 행안부의 투자심사에 상정조차 못하고 장기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백경현 현 시장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다.

 

백시장이 가장 잘못한 것은 전임 시장이 애써 30억 달러(약 3조 2천억원)라는 막대한 외자를 MOU가 아닌 MOA(IA투자협정)로 유치해 놓았는데, 이 투자협정상 '구리시의 의무사항'인 '마스트플랜'등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백경현 시장이 고의적으로 방기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 투자 그룹이나 사업추진 핵심 주체들은 구리시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30억 달러 철수 및 사업철회 공식통보등을 구리시에 해 온것이 이 사업을 중단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같이 외국측이 철수하다 보니 행안부의 투자심사도 진행 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경현 시장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러한 사업의 중단사태가 왔다고 나는 생각 한다.

 

Q3)구리지역 시민단체에서 지난 10년간 외자유치 "제로"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그동안 외자유치 실적이 0원 인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5년 10월12일 30억 달러 유치에 관한 투자협정을 체결했고 이에관한 KBS뉴스광장 보도가 2015년 11월7일 방송 됐다.

 

그러나 이와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협정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외자가 구리시에 입금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부지가 사유지 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리시가 토지매각을 전제로 외자유치 입금을 하는 계약을 할 경우, 구리시가 국제적으로 사기를 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진행절차를 따라 앞으로 들어 올 외자유치금을 현재 들어오지 않았다 해서 '제로'라고 표현해 시민들을 현혹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고 사업의 진행과 절차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해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Q4)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픈 말은?

 

GWDC 사업은 다음 시장이 살릴 의지만 있으면 살아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사업의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리시의 잘못으로 일시 '중단'돼 있을 뿐 이다.

 

이 사업을 피눈물로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과 '30억불 외차유치 투자협정 체결'까지 이뤄낸 전직 시장으로서, 이 사업을 중단 시켜 놓고 모든 책임을 전임자에게 전가하는 백경현 후보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참고 견뎌 준 구리시민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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