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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승남 술접대 79만원 과태료 통보..사전 ’구두보고‘ 받았나? 안받았나?“

시민여론 "과태료는 죄 아닌가?.왜 혐의없음만 유독 강조했나? 시장은 고도의 도덕적 품격이 요구되는 자리" 강조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2/05/16 [09:47]

 

[구리=김주린기자] 안승남 시장이 구리한강변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 63빌딩 고급 중식 및 술접대 사건으로 의정부지검의 ‘혐의없음’ 수사결과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뿌리자 ‘7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은 왜 뺐느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구리시는 이 사실을 지난 3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감사실은 이를 안시장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나 안시장의 거짓말 논란의 파장도 걷잡을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구리시에 ’안승남 시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가 고발 시민단체 및 구리시에 통보함으로 공개됐으며, 구리시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의 해당여부를 확인후 관할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안시장이 이 사안을 당시 먼저 인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경기인터넷뉴스

 

결국 안시장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음에도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은 쏙 빼 버린채 검찰의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만을 두드러 지게 인용하며 시민들과 특히 최근 당내 경선 시점까지도 활용해 왔다.

 

그러나 6.1지방선거 당내 구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 내용은 모두 사라진 채 의정부지검의 ’혐의없음‘이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SNS에 홍보해 왔다.

 

그리고 안시장은 이번 경선 결과, 박석윤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최종 경선을 통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여론은 ”안시장은 분명 79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사실도 함께 기재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위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경선때 당원 지지를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뺀 것 아니냐?“는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과태료란 사전적 의미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 징계. 법에 명시된 형식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질서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형사처벌 관련 잘못은 아니더라도 잘못은 있다는 것.

 

이번 구리시에 통보된 과태료 통보의 기재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실이 빠질 경우 안시장의 63빌딩 백리향 고급 술판 사건은 그야말로 ’혐의없음‘이 돼 안시장은 아무 잘못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79만원의 과태료 통보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형사적 처벌은 면하더라도 죄에 대한 벌을 금전으로 치루게 되는 것으로 도덕적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의문인 ”왜 건설업자와 공모개시전 만났으며 공모지침서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안시장은 왜 63빌딩에서 건설업체들을 만나 술 접대를 받았는가?

이 만남의 이유는 '혐의없음'이라는 검찰의 판단만으로는 아직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만나지 않았더라면 '혐의없음'도 '과태료' 처분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안시장은 79만원의 과태료 부분은 모른체 하며 외면하고 있다.

여론은 "그 과태료 79만원의 출발이 건설업자들과 고급 중국요리와 고급술 수정방이 오갔던 술접대 사건인 만큼 가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선 과정중 복수의 단톡방과 밴드등에서도 토론 및 격론으로 번졌다.

 

회원들은 안시장을 향해 ”이같은 사실이 맞느냐? 확실히 말해달라 요구했고, 안시장은 통지받은 적이 없다.“며 ”통보가 아닌 통지에 방점을 두며 가짜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최근까지 밝혀왔다.

 

그리고 외려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가짜뉴스라는 누명을 덮어 씌웠다. 본보는 이런 상황을 감안, 구리시 관계자와의 취재에 착수했다.

 

그리고 구리시 관계자로 부터 ”이미 지난 3월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공문을 받고 즉시 안시장에게 ’구두보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 79만원 정도의 술접대 과태료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안시장의 말 대로라면 “구두보고는 직원으로부터 받았으나 개인통지는 못받았으니 결국 나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시장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혹은 이런 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정가와 시민들은 ”혼자 깨끗한 척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할 것인가?.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공직사회와 구리시민 얼굴에 먹칠을 혼자 다 하고 있다“고 원색 비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리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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