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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왜 선거 한 달여 앞두고 2024년 착공설 나돌까?

시민과 지역정가, "이참에 전문가 배석한 공개토론회로 시시비비 가리자" 주장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2/05/06 [10:52]

[구리=김주린기자]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새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전면 중단위기에 놓인 가운데 구리시는 오는 2024년 사업이 착공된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매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이 같은 구리시의 홍보는 오는 6.1 지방선거를 25일여 남겨두고 집중되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또 다른 홍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공모전부터 건설업자와의 골프회동과 술자리 만찬등 물의를 빚어왔다. 더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때도 1위와 2위가 뒤바뀌어 최종 발표되는 등 특혜시비가 계속 돼 왔다.

  

  © 경기인터넷뉴스

 

1위였던 GS컨소시엄은 소위 ‘공모지침위반’이란 이유로 밀려났다. 이때 GS컨소시엄 관계자는 ”그럼 모든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위반 여부도 같이 조사하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무려 4조원대의 매머드급 사업이 ‘주민동의’ 조차 받지 않고 실시됐다는 따가운 지적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졌고, 지난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민관 도시개발 사업은 철퇴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정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지는 사업계획 수립, 민간 참여자 공모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구역 지정을 목전에 두거나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사업장도 예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역 기간만 1년여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심사 때도 구리한강변사업은 ‘깜깜이’ 였다.

심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는 ‘보안 사안’이라 말할 수 없음을, 그리고 구리시는 “윗선에서 답하지 말라”고 했다는 등 이해 못할 답변만을 전해 왔다.

 

이렇다 보니 구리한강변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그들만의 사업’으로 오해받고 있다. 공개되야할 사업이 왜 이같이 가려지는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국토부의 입장이다. 

모 언론은 “공모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공모가 맞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이는 국토부가 대장동 사건이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 이득을 가져간 국민적 공분을 다분히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오는 6월 선거를 통해 구리시장이 교체됐을 경우의 변수도 남아있다.

만약 다른 시장이 구리시를 맡게 될경우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는 시민들의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이럴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액수도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구리한강변사업이 마치 확정된 듯 2024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기사화하고 있다.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승인, 확정됐는가?

 

이에 대해 시민 및 지역정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리시는 명확히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때 이런 보도가 줄을 잇느냐?”라며 “이 사업의 절차 및 과정 등 로드맵을 정확히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민공개토론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깨끗하게 가려야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열되는 지방선거 열풍속에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지역정가의 '뇌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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