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경기인터넷뉴스 | 입력 : 2021/12/02 [21:48]

[남양주=송영한 기자]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 백선아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자료사진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안전 증진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이동장치 무단 방치로 통행 흐름을 방해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 이용 안전 증진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및 안전교육 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한 897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상 및 사망 건수도 2018년 238명, 사망 4명에서 2020년 부상 895명, 사망 10명으로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면허 의무화, 운전자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 안전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고 있다.

 

백선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이용자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또한, 백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일상임위를 통과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과 구조물 안전 및 공사 시행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다.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도급예정액 10억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을 준용하여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친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와 중복되는 도급예정액 1억원 이상의 특정 자재 선정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외부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고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50~ 70명 이내로 늘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백선아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건설공사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기, 전용균, 김지훈, 이창희, 신민철, 김현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백선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