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보건교육포럼,강득구 의원의 창의체험활동 특례법 일부 환영, 개정 보완 촉구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 전제는 교육과정의 수구화로 이어질 우려, 교과 기득권에 포위되어 교과 신설을 원천 배제하지 않도록 유연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 필요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1/11/18 [19:11]

[보건=김주린기자] (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강득구 의원의 창의체험활동 특례법안 발의와 관련 환영과 함께 개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관련 법안 제정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수업 시수 만큼 기존 교과 시수를 감축하도록 하며, 법률에서 정한 범교과 영역은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다.

  

  © 경기인터넷뉴스

 

또한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로 정해지는 여러 소양교육이 본연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점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교육포럼은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7년 보건교과 입법(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5,6학년)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17차시 보건교육을 중고등학교는 1개 학년에서 선택과목과 클러스터 교육 수준으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우선 법률로 정한 부분의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환영의 의미속에는 그동안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를 만들지 않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미흡하며, 이에 현재 초등 80%, 중고등학교의 경우 40%에 못미치는 학교만 최소의 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혜에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유가 들어있다.

 

 (사)보건교육포럼은 이런 환영의 입장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발표했다.

 

새로운 교육 영역을 법안으로 만들 때, 기존 교과의 수업 시수를 감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량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찬성하나 이러한 조항이 기존 교과의 감축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큰 상태에서 ‘기존 교과 체제 유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단계형 교육과정 등 유연한 교과 체제 모색 논의를 제안했다.

 

특히, 교육 관련 법안을 만들 때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그동안 교육부(특히 담당과)가 기존 교과의 기득권에 포위돼 교과 신설을 원천 배제했던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유연체제 및 교육부 교육과정과 재편, 국가교육회의 역할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사)보건교육포럼)  © 경기인터넷뉴스

 

아울러 법률의 취지가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이 법 시행시 학생, 학부모 및 관련 분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구조적 대책도 법률에 명시할 것도 제했다.

 

예를 들어 초등 보건교육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보건과목 신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으로 17차시를 운영 중인 바, 이 법률로 인해 오히려 법정 보건교육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는 교육부가 지난 4월, 2022교육과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건강 안전 교육을 다른 교과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하고, 교묘한 설문으로 마치 국민들이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3%만 바라는 양 결과를 발표했음에 비추어 더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보건교육포럼은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농단이라는 지적도 있고, 세월호 사건, 코로나 19를 겪으며 널리 국민들이 건강 안전에 대한 교육, 보건교육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돌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 요구가 큰 보건교육을 어떻게 2022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가와 유연체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