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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연이어 미역국

백현종 경기도의원, "이대로 가면 사업 무산..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주장

경기인터넷뉴스 | 입력 : 2021/11/17 [16:14]

[구리=송영한 기자] 구리시가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리 랜드마크타워사업이 최근 개최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현종 경기도의원(국민의 힘/구리시1)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구리시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 목적과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구리 랜드마크 타워 조감도     ©경기인터넷뉴스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8월 13일 열린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아래 중앙투자심사) 2021년도 제3차 심사에 구리 랜드마크타워 사업 첫 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판정을 받고 지난 10월 22일 올해 마지막 열린 심사에서도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구리시의 경우 제대로 된 해결책과 대안 마련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두 번째 심사를 의뢰 했으나 결국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라며"이는 구리시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며, 무언가 시간에 쫒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두 번 연속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에 사업 방식과 목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며 "내년 2월 경 개최될 2022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 또다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업통과가 불투명 함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하고 주장했다.

 

▲ 백현종 경기도 의원     ©경기인터넷뉴스

 

  백현종 의원은 "이 사업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비교해 보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의 경우 B/C(비용-편익 분석) 값이 0.32 이었으며, 중앙투자심사에서 단 한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자체를 폐기 처분했으나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B/C값 0.33과 중앙투자심사에 연이어 두 번이나 ‘재검토’ 판정을 받은 구리 랜드마크타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전면 폐기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리시는 쉬쉬하는 분위기이다.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구리시민께 빠짐없이 알리고 중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며 "사업부지가 시유지인 만큼 향후 시민들과 함께 구리 랜마크타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현종 의원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적정과 조건부 추진 및 재검토와 부적정 등 네 가지 구분 기준이 있고 그 중 재검토는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 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라며 "구리시가 이 같은 사실을 두 차례 모두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했으며, 의회는 공공성확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냈는 지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의원은 "한강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시민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라며 구리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구리 랜마크타워 건립사업 구리시 인창동 673-1 일원의 부지 9,677㎡ (연면적 81,186㎡ 에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건설하고자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구리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총사업비 3,409억 원의 민관합동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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