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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 보상 기준 개선해야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동은 왜 안돼?”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1/10/22 [10:02]

[국회=김주린기자] 국방부의 불합리한 군공항 소음 보상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음 피해가 비슷한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 등고선에 포함되지 않는 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군공항소음법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부터 군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시작한다. 예산은 총 884억원이다.

  

  © 경기인터넷뉴스

 

경기 수원시 장지동 일대에 있는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의 경우 보상을 받는 인원은 △수원 약 5만1000명 △화성 약 2만3000명으로 총 약 7만4000명 수준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사진1)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소음 보상 대상 지역인지 알 수 있다. 문제는 벌써부터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 경기인터넷뉴스

 

국방부가 현재 그리고 있는 소음지도는 소음등고선을 따라 보상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등고선에 걸쳐있는 동은 보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위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수원시 세류동 미영아파트는 경계선(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은 108동~110동은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문제는 이미 민간공항 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선정 때도 수년간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11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 경기인터넷뉴스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결정할 때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위 사진처럼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국방부 실무부서에서는 “소음 경계지역 인근에서 사람이 청각으로 느끼는 소음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김진표 의원은 “내년으로 보상 절차가 다가왔는데 이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며 “국토부가 개정한 시행령을 참고해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을 해줘야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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