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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1,750건으로 증가추세

피해면적 축구장 684배, 피해액 56억원에 달해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1/10/10 [13:44]

[국회=김주린기자] 인위적 산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벌채 행위가 최근 5년여간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면적은 축구장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년~2021.6월)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9년 271건, 2020년 352건, 2021년 6월 기준 213건으로 다시 증가해 총 1,75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56억 3,3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여주 양평)     ©경기인터넷뉴스

 

최근 5년여간의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도 489헥타르(ha)로 조사돼, 축구장(7,140㎡)의 6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상북도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244건, 전라북도 234건, 경기도 18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면적도 경상북도가 69.73ha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도 69.6ha, 전라북도 67.52ha, 강원도 62.32ha, 충청남도 53.67ha, 전라남도 45.58ha, 충청북도 37.53ha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                                                 (단위: 건, ha,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 계

건 수

336

308

270

271

352

213

1,750

면 적

147

79

90

99

40

34

489

피해액

873,390

470,935

641,426

927,574

1,422,483

1,297,808

5,633,616

자료: 산림청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도 경상북도가 9억 3,451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가 8억 7,960만원, 전라북도 7억 5,684만원, 강원도 6억 8,854만원, 전라남도 5억 3,407만원, 경기도 3억 7,85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 파괴를 촉진시키는 주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사전 조치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따라, 벌채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74조 2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1】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 및 면적 현황           (단위: 건, ha)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계

336

147

308

79

270

90

271

99

352

40

213

34

1,750

489

지자체계

303

140

266

63

238

78

244

97

303

36

190

31

1,544

445

서울

3

0.49

1

0.05

1

0.15

2

0.07

1

0.04

1

0

9

0.8

부산

11

1.65

5

0.07

5

0.95

0

0

4

0.58

0

0

25

3.25

대구

7

0.33

4

0.25

0

0

3

0.24

1

0.01

0

0

15

0.83

인천

3

0.19

6

0.23

8

0.1

8

3.8

5

0

2

0

32

4.32

광주

6

4.19

1

0

2

1.22

2

0.03

4

0.14

2

0.07

17

5.65

대전

0

0

3

1.06

1

0.01

3

0.31

2

0.4

0

0

9

1.78

울산

2

0.19

5

0.51

4

6.52

3

0.12

1

0.03

2

0.78

17

8.15

세종

1

0.1

0

0

1

0.16

0

0

2

0

0

0

4

0.26

경기

37

36.91

32

10.16

22

3.15

49

13.29

20

1.51

24

4.58

184

69.6

강원

32

13.44

22

4.66

25

19.33

29

14.53

17

5.23

15

5.13

140

62.32

충북

32

14.34

30

6.1

14

3.77

17

6.64

22

6.29

6

0.39

121

37.53

충남

52

12.66

38

7.07

34

9.32

41

16.28

50

5.01

29

3.33

244

53.67

전북

44

19.18

26

6.35

24

3.41

21

25.16

79

7.18

40

6.24

234

67.52

전남

19

17.55

28

10.17

17

4.75

9

3.31

17

3.26

21

6.54

111

45.58

경북

36

17.4

50

12.32

57

19.26

40

12.37

52

6.05

31

2.33

266

69.73

경남

14

1.28

13

4.36

21

5.54

10

1.25

20

0.5

8

0.98

86

13.91

제주

4

0.07

2

0.04

2

0

7

0

6

0

9

0.19

30

0.3

국유림

33

7

42

15

32

12

27

2

49

4

23

4

206

44

과학원 등

0

0

0

0

0

0

1

0.04

0

0

0

0

1

0.04

북부

9

1.8

13

5.16

10

8.25

8

0.14

11

0.07

6

2.58

57

18

동부

5

2.2

14

8.05

4

0

6

0.63

10

0.97

5

0.3

44

12.15

남부

7

1.52

4

0.07

9

2.29

11

0.45

10

0.6

4

0.04

45

4.97

중부

8

1.84

4

0.01

6

1.28

1

0.28

9

0.28

5

0.27

33

3.96

서부

4

0

7

2.17

3

0.18

0

0

9

1.67

3

0.51

26

4.53

자료: 산림청

 

【참고2】최근 5년여간,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액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총계

873,390

470,935

641,426

927,574

1,422,483

1,297,808

5,633,616

지자체계

796,891

429,589

577,434

895,800

1,091,724

1,254,215

5,045,653

서울

8,000

0

7,353

27,000

30

0

42,383

부산

17,674

3,074

3,468

0

10,458

0

34,674

대구

920

1,838

0

0

0

0

2,758

인천

448

730

1,768

5,664

1,128

149

9,887

광주

9,472

83

500

41

363

1,113

11,572

대전

0

10,580

158

0

0

0

10,738

울산

2,264

45,070

88,067

1,586

0

4,925

141,912

세종

7,000

0

0

0

414

0

7,414

경기

123,839

22,034

14,846

490

53,474

163,826

378,509

강원

126,903

24,763

47,615

156,819

149,517

182,924

688,541

충북

108,768

29,337

20,891

62,305

128,230

3,800

353,331

충남

98,850

40,057

41,597

175,761

303,541

219,803

879,609

전북

92,684

56,591

33,648

59,956

228,205

285,761

756,845

전남

59,494

44,611

64,312

54,480

70,648

240,525

534,070

경북

103,122

91,386

206,426

301,887

101,702

129,990

934,513

경남

31,235

59,435

46,785

44,763

27,918

2,902

213,038

제주

6,218

0

0

5,048

16,096

18,497

45,859

국유림

76,500

41,346

63,992

31,775

330,758

43,593

587,964

과학원 등

0

0

0

336

0

0

336

북부

25,271

28,314

7,698

444

2,159

27,743

91,629

동부

2,127

4,224

666

5,322

30,365

3,122

45,826

남부

5,042

2,483

5,451

4,333

15,025

5,114

37,448

중부

43,784

575

49,832

21,340

22,538

140

138,209

서부

276

5,750

345

0

260,671

7,474

274,516

자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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