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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포장상태 매우불량 구간 알면서도 방치

중앙선 5.2km (14%), 중부선 5km, (13%), 경부선 4.4km, (12%), 영동선 4.1km (11%)

김주린 기자 | 입력 : 2021/10/09 [11:28]

 

[국회=김주린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하지만 안전의 위험이 있는 6~7등급의 불량구간을 지속적으로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연장 중 3년 연속(‘18~20’) 불량 구간은 37.2km, 2년 연속 불량 구간은 77.2km(‘18~’19), 84.2km(‘19~’20)로 나타났다.

 

▲ 소병훈 국회의원(더민주.광주갑)     ©경기인터넷뉴스

 

한국도로공사는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라 매년 고속도로 포장상태를 조사한다. 고속도로 포장상태 조사는 2007년까지는 전 노선을 교통량과 공용연수에 따라 2~4년 주기로 구분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2008년~2017년까지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2018년 이후에는 조사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전 노선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완공된 포장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포장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포장상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7등급 받은 구간이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6~7등급을 받은 구간은 ‘포장 관리 및 유지보수 실무 편람’에 따르면 상태가 불량(6등급), 매우 불량(7등급)한 것으로 개량, 우선 개량하게 되어 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3년 연속 6~7등급으로 방치된 구간 중 중앙선(5.2km, 14%), 중부선(5km, 13%), 경부선(4.4km, 12%), 영동선(4.1km, 11%)의 비중으로 높았다.

 

특히, 중부선의 2년 연속 6~7등급 61구간 중 개량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은 18구간으로 29%, 3년 연속구간 49곳 중 16곳(32%)만 개량공사가 이루어졌다. 충분히 4년 연속 불량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운전자의 안전 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조사 및 개량사업을 본부별로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한해에 조사와 개량사업이 완료돼야 불량구간을 빠짐없이 개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노선별 2년 연속, 3년 연속 불량 구간 (단위 : km/1차로)

 

구 분

2년 연속구간

3년 연속구간

2018~2019

비율

2019~2020

비율

2018~2020

비율

77.2

100%

84.2

100%

37.2

100%

경부선

10.9

14%

7.9

9%

4.4

12%

광주대구선

1.1

1%

0.6

1%

0.6

2%

남해선(순천~부산)

2.9

4%

1.8

2%

0.9

2%

남해선(영암~순천)

0.9

1%

1.2

1%

0.7

2%

남해제1지선

1.9

2%

1.1

1%

0.4

1%

남해제2지선

0.9

1%

0.9

1%

0.1

0%

당진영덕선(대전당진선)

1.2

2%

0.7

1%

0.3

1%

당진영덕선(청주상주선)

0.8

1%

0.4

0%

0.3

1%

대전남부순환선

0.1

0%

0.1

0%

0.1

0%

동해선(부산~포항)

0.1

0%

0.2

0%

0.1

0%

동해선(삼척~양양)

0.2

0%

0.8

1%

0.1

0%

무안광주선

0.2

0%

0.4

0%

0.2

1%

새만금포항선(완주~장수)

0.5

1%

0.6

1%

0.4

1%

새만금포항선지선

1.5

2%

1.1

1%

0.8

2%

서해안선

10.8

14%

8.2

10%

3.4

9%

수도권제1순환선

4.7

6%

7.6

9%

2.7

7%

순천완주선

0.1

0%

0.1

0%

0.1

0%

영동선

6.7

9%

8.3

10%

4.1

11%

2경인선

1

1%

0.9

1%

0.6

2%

2중부선

0.5

1%

0.6

1%

0.4

1%

중부내륙선

3.3

4%

2.4

3%

1

3%

중부내륙선지선

0.7

1%

0.7

1%

0.1

0%

중부선

6.1

8%

9.9

12%

5

13%

중앙선

9.7

13%

14.5

17%

5.2

14%

중앙선지선

0.3

0%

0.3

0%

0.2

1%

통영대전선

4.8

6%

5.5

7%

2.1

6%

평택제천선

0.7

1%

1.6

2%

0.5

1%

호남선

3

4%

3.1

4%

1.6

4%

호남선지선

1.5

2%

1.2

1%

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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