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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단의 진짜 이유는?

올해 국비 66억 원 반납할 판..용역비 11억 원 매몰되면 누가 책임지나?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1/06/18 [14:35]

[구리=송영한 기자] 15일 끝난 구리시의회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17일 진행된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지적한 행정의 난맥상 가운데 으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아래 인창천 복원사업)’ 중단 문제였다. 

 

의원들은 지난 5일 차 11일 도시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감사와 시정질문에서 “35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이미 11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된 ‘인창천 복원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 인창천 복원사업 조감도-1     

 

선행사업 이행 못했는데 실시설계..용역업체 배만 불렸나?

박석윤 의원은 “인창천 복원사업만 가지고 조사특위를 열어 며칠이고 토론해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강순구 과장이 답변하기 힘들면 양근모 단장이 답변해도 좋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근모 단장은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다. 사업의 전제조건이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인데 선행사업이 안 됐다. 국비를 신청하기 전 선행사업을 완료했었다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절차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현재 검배공원 뒷면과 여울목공원에 주차장을 확보 중이다. 수택1동 여론 조사에서는 주민 50% 이상이 생태천 복원보다 도시공원으로 가는 것이 설문이 됐고 일부는 행정절차에 미숙에 따른 질타도 있었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 인창천 복원사업 대상지     ©경기인터넷뉴스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무슨 이런 행정이 있나?

이에 박석윤 의원은“이 사업은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2016년 11월 1일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이 발주됐다. 2016년 11월18일에 수택1지구 재건축 조합에서 주차장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그러자 당시 백경현 시장은 검배공원과 수택1지구 아파트 공원에 대체주차장을 활용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수 회에 걸친 의회의 질문에 ‘다 해결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에 들어서도 2019년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경기도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2020년 말 1단계 착공을 할 것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그래서 선량한 젊은이들이 그 근처에 점포를 개설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맛집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까지 외길로 추진해 오다가 이제와서 공원이라니 무슨 이런 행정이 있나? 난센스다. 최대치의 노력은 해봤나? 희망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는 해봤나? 대안 제시는 받아봤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난공사니 뭐니 변명만 한다. 이래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한 것이다.(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면) 현 시장 취임 후 포기 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았다. 누구 탓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용역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시가 준비해온 그림을 미리 보여주며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질타했다. 

 

▲ 수택2지구 재건축 사업장     ©경기인터넷뉴스

 

전ㆍ현직 시장과 공직자들 이해 못 하겠고 의원들도 부끄럽다..뒤 늦은 자성론 모드

김광수 위원장도 “시장ㆍ동장ㆍ과장 등은 왜 기간단체장들만 만나나?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야 여론 수렴이 될 것 아니냐? 누가 뭐래도 잘못된 행정이다.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 예산 300억 원 반납하면 또 난리 난다.”라며 거들었다.

 

임연옥 의원도 “그곳이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점포를 4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현재 시비가 10억 원이나 들어갔다. 공문 한 장으로 많은 사람을 우롱하고 예산 낭비를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전ㆍ현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공직자들을 믿고 예산 통과를 해준 의원들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김광수 위원장님 말대로 관변단체만 만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잘못을 시인하고 난 다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 인창천 복원사업 조감도-2     

 

관변단체만 만나 여론수렴 되나..주무 부서 이원화로 따로국밥식 행정

한편,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최대 2회계연도 이월까지만 허용되고 초과이월은 불가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총 국비 예산 300억 원 가운데  2018년에 받은  6억 원은 올해 반납해야 하고 2019년에 받은 60억 원도 올해 착공을 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할 수 없어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인창천 복원사업 대상지 인근 시민들은 “이렇게 어렵운 사업이라면서  타당성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구리시청 주문대로 입맛에 맞춰 용역결과 납품하고 먹튀한 것인가?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고 용역을 하면 뭐하나?"라며 "그동안 인창천 복원사업의 주 업무는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주차장 확보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따로 추진하다가 올해 4월에야 도시개발단 균형개발과로 새롭게 업무분장이 됐다. 이렇게 부서끼리 책임을 미룰 빌미를 준 따로국밥식 행정이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23일 시정답변에서 시장이 뭐라고 답변할지 지켜보고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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