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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국민의 힘 구리시 도의원 예비후보,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3번 째 공개질의

"무엇이 두려우신가? " 구리한강변 도시개발 의혹,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재차 촉구

송영한 기자 | 입력 : 2021/02/15 [10:43]

[구리=송영한 기자]백현종 국민의 힘 4.7보권선거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구리시 제1선거구)는 15일 윤호중 국회의원과 안승남 구리시장에 이어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3번 째 공개질의를 했다. 

 

▲ 백현종 예비후보     ©

백 예비후보는 이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설 연휴가 지났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 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삐뚤어진 구리시 행정에 대한 분노와 구리시민으로서 상처 받은 자존심에 대한 한탄이었다."라며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시민중심 열린 의회, 할 일 하는 구리시의회’ 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다. 단 한 줄의 글이지만 구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한 말이다.   그러나 ‘할 일하는 구리시의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 일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구리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을 딱하나 뽑으라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것이다."라고 조사특위 구성을 다시 요구했다.

 

이어 "구리시 3대 의혹이라 불리는 삐뚤어진 구리시행정에 대해 지역 언론은 물론 공중파에서도 그 문제점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 소속 장진호 김광수 두 시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지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김형수 의장께서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10조에 따라 송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열수 없다'고 됐있다 ."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과연 그런지 구리시 조례를 확인해 보겠다."며 관련 조례를 공개했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 돼있다. 이 조례의  요점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관여’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마치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특위를 열수 없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으로 조례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조례 어디에도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은 특위를 열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 김광수 의원과 장진호 의원이 강광섭ㆍ백현종 도의원 후보와 구리한경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있다.     ©경기인터넷뉴스

 

이어 백 예비후보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자는 야당 시의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문제가 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사건들이 수사 되고 있는지, 구리시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 본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이렇게 간단한 내용임에도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기에 구리시민들이 더욱 더 분노하는 것이다. 이게 구리시의회가 주장하는 ‘시민중심의 열린 의회’입니까?"라고 되묻고 "제발 시의회에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올곧게 행사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백현종 예비후보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만들어 집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장하고 있다. "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고  2항에서는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 됐다."라고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끝으로 백현종 예비부후보는 "야당 시의원 두 분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으니, 김 의장께서 동의하시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된다. 그러면 조사특위는 문제 없이 구성 됩니다. 김 의장께서 주장하신 ‘재판 중인 사건은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는 이미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렸다. "라며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더 이상 구리시민의 자존심에 상처 내지 마시고 용기를 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며 힘이 되어 줄것이다."라며 아래 3개 항의 질의를 하고 성명을 매조지했다.

 

 1.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2. 또한 어떠한 수사가 진행 중인지요?

 

  3.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 참고 : 김형수 구리시의장 인터뷰 자료 

 

[인사이드케이블] 2021.02.04

(구리) 잡음 많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http://www.incab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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